“산악회·동우회·청년회 등 사조직 대선운동 불법”

“산악회·동우회·청년회 등 사조직 대선운동 불법”

입력 1992-07-11 00:00
수정 199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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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각당에 공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각 정당과 대통령선거입후보예정자들이 공명선거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각 정당에 이같은 행위들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각 시·군·구 선관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당및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법위반사례를 수집,위법사실에 대한 중단요구,폐쇄명령,사직당국에의 수사의뢰,고발등의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각 정당이 대통령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산악회·동우회·협의회·청년회 등의 이름으로 사조직을 만들거나 이를 확대 개편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법상 명백한 불법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단체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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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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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최근 각종 사회단체·이익단체등이 토론회·간담회등의 형식으로 입후보예정자들을 무분별하게 초청,선거운동을 유도하고 식사대접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과열·타락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선관위는 또 대통령선거에서 표의 조작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신문광고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획책하거나 묵인·동조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고 선관위의 명예와 권위,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불신하게 하는 것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1992-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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