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7년… 착공 오히려 늦었지요”/2천년엔 교통량 2.5∼3.6배로 증가/시기상조 주장은 장기예측 못한때문/82년부터 준비… 99년엔 운행 가능할 것

정부는 지난주 경부고속철도기공식을 갖고 7년간의 대역사를 시작한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영종도신공항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국가경제활동의 중추인 철도·도로·항만 등 교통문제를 맡고있는 교통부는 제7차5개년계획기간(92∼96년)동안 모두 14조6천억원을 투입,공항·철도·항만·도로 등 전국의 교통기간시설과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의욕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신임 노건일교통부장관을 만나 정부의 교통정책방향과 그 추진상황을 알아본다.<편집자주>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될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이 지난주 기공,이제 고속철도건설은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단군이래 최대」랄 정도로 공사규모가 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다.서울∼부산간 4백11㎞를 시속 3백㎞로 달릴 첨단철도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82년부터 10년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계획대로만 추진하면 모든 공사가 98년에 끝나 99년에는 운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야당 일부에서는 고속철도의 기공을 시기상조라며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도·도로 수송한계

▲수송수요의 장기적인 예측이 결핍된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에는 우리 인구의 64%와 GNP(국민총생산)의 69%가 집중돼 있고 또 여객은 65%,화물은 69%가 이 노선을 통해 수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구간의 철도와 고속도로 모두가 수송한계에 달해 교통체증현상이 심각합니다.

더욱이 2천년에는 우리의 교통량이 지금보다 철도는 2.5배,고속도로는 3.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수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수송수단간의 기능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동안 정부는 고속도로와 항만·공항등에는 많은 투자를 해왔으나 철도에는 투자를 등한히 해왔습니다.

노장관은 경부고속철도는 「내일의 수송수요」를 예측해 장기적 안목에서 착공한 것이며 공사가 7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교통의 첫번째 혁명을 들면 1900년대 경인·경부선철도의 개통이고 두번째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 준공입니다.

세번째를 꼽으라면 앞으로 누구나 경부고속철도를 꼽을 것입니다.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철도수송능력의 2.5배인 하루 52만명의 여객을 수송할 수 있고 또 고속도로와 철도의 화물수송능력이 증가돼 연간 3백50만개의 컨테이너를 실어나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새로 놓는데는 약 3조4천억원의 예산이 드는데다 농경지와 주거지등 많은 토지를 수용해야 하며 건설후 16년정도면 다시 자동차로 가득차게 됩니다.

그러나 고속철도는 터널과 교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적고 건설비가 저렴한데다 개통후 60년간은 체증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더구나 전국이 반나절생활권안에 듦으로써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등 장점이 많습니다.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는데는 5조8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자금조달 문제없다

▲총공사비 가운데 45%인 용지·노반등 기본시설은 정부재정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5%인 궤도·신호기·역사등 통행시설은 해외차입·채권발행·역세권개발 등으로 자체 조달할 계획입니다.

정부투자 2조6천억원은 향후 7년동안 연간 3천억∼4천억원씩만 투자하면 되고 자체조달 3조2천억원중 차량비 1조2천억원을 기술제공국가에서 차관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형식 선정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프랑스·독일·일본으로부터 입찰제의서를 받아 지난 5월까지 국내외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평가한 결과 가격·기술이전·국산화계획 등이 우리 요구에 미치지 못해 보완제의서를 다시 받아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는 우리들이 21세기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역사입니다.또 첨단기술의 집합체이므로 차량·전자·통신·토목 등 관련산업에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90년대 후반이면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과 출입국 승객들이 포화상태에 이를것으로 예상됩니다.영종도 신공항건설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항공수요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승객은 연평균 22%가 늘고 있으나 항공기 도입과 공항시설은 이에 따르지 못해서 연발착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수출입 화물수송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신공항건설을 위해 적정입지선정,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자연조건·서울과의 거리·입지조건 등으로 보아 영종도가 최적지라고 판단,결정했습니다.현재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오는 8월까지 제반행정절차를 끝낸뒤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포공항을 확장하려는 계획도 세워보았으나 민가와 소음 등으로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영종도 신공항은 바다를 매립,여의도의 약20배에 달하는 부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국토확장의 효과와 함께 중국·러시아등과도 가까워 입지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97년까지 1단계공사가 완공되면 연간 운항횟수 17만회,여객 2천7백만명을 처리하게 됩니다.2020년에는 현 김포공항의 4.4배에 달하는 70만회운항에 1억명의 여객을 처리하게돼 세계최대공항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의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교통난을 해결하는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지하철도 대폭 확충

▲서울의 경우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21%,부산은 7.7%에 불과합니다.뉴욕·도쿄·파리의 4분의1밖에 안됩니다.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6백78㎞의 지하철을 건설,수송분담률을 서울은 75%,부산은 40%까지 높일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장관은 대도시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지하철건설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지하철확충전까지는 도로건설과 좌석버스확대운행,자가용 10부제확대등으로 교통난을 완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도의 여객수요는 많은데 좌석과 시설은 턱없이 모자랍니다.그런가하면 항만·부두시설이 모자라 화물의 적체현상도 심각합니다.

▲고속철도가 완공될때까지 기존의 철도를 복선화·전철화해 수송능력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추석·설날·휴가철등 여객이 일시에 몰릴때는 가용열차를 최대한으로 늘려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2001년까지 6조5천억원을 투입,부산·인천·광양의 항만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노장관은 『현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밝히고 『국민과 운수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장관은 특히 『자가용을 갖고있는 국민들의 절제와 운수사업자들의 서비스개선·재투자등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정리=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