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곧 마련… 올 정기국회 제출/최 부총리 밝혀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상호지급보증의 법적 규제조치를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까지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4일 『정부가 발표한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지보규제방침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상호지급보증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달중에 마련하게 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마련되는대로 이를 입법예고한뒤 공청회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부총리는 『상호지급보증의 규제대상이 되는 재벌의 기준은 현행 78개 대규모 기업집단가운데 상위기준 일정수로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상호지급보증을 규제해나가지만 이로 인해 그동안 재벌의 계열기업경영에 연결고리가 돼온 상호지급보증이라는 그릇된 금융관행이 고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호지급보증이 규제되기 시작하면 은행의 대출관행에도커다란 변화가 있기때문에 현행 여신관리제도를 그에 맞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30대 재벌그룹별로 운영되고 있는 총액바스켓방식에 의한 여신규제의 손질의 불가피해 금융당국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