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진국들은 자국이 개발한 첨단기술을 타국이 도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않는다.기술개발 그 자체가 먹고 먹히는 경제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전략무기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이런 선진국들의 지적소유권 보호움직임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 할수있다.제2의 일본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두려워한 선진국들이 잠시도 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업기술 관련 물질특허는 외국기업의 제소를 가장 많이 받고있는 분야이기도 하다.미국기업에 의한 특허권시비는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마저도 시비대상으로 삼아왔다.그나마 일본의 경우는 첨단기술은 아예 처음부터 대한유출의 길을 막아버렸다.또 한물간 기술들을 넘겨주면서도 엄청난 로열티를 요구해와 해마다 물어주는 돈이 늘고있다.
지난 70년대 순매출액의 3%에 불과했던 가전제품의 평균로열티가 최근에는 평균 10%를 웃돈다.오는 90년대말까지는 1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있다.한때 값싸고 우수한 품질로 세계 가전시장을 파고들었던 전자산업도 예외가 아니다.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데다 기존의 제공기술에도 비싼 로열티를 물려 국제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했다.그래서 우리나라 총수출의 27%를 차지할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산업의 수출감소는 필연적 사실로 나타났다.
국내 전자산업이 이렇듯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전업계의 양대산맥인 금성사와 삼성전관이 크로스 라이선스,즉 상호특허공유계약을 맺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이번 크로스 라이선스는 고질적 대립관계를 유지했던 두 기업의 우정어린 화해의 악수라는 점에서 더욱 뜻이 크다.컬러TV의 리모콘 같은 사소한 기술을 갖고도 서로 송사를 벌였던 이들 기업은 이제 추악한 모습을 벗어버렸다.냉혹한 무역전쟁의 위기의식을 공감한 지혜로운 협력관계가 어여쁘게까지 보인다.
두기업은 크로스 라이선스를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내 소비자들의 욕구도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면서 보다 좋은 물건을 갖고싶어 하는 소비자들이 해외여행 가방속 깊숙이 숨겨오는 전자제품이 사라지고,대신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신제품들이 쏟아져 탄생하는 시대를 미리 그려본다.
그중에서도 공업기술 관련 물질특허는 외국기업의 제소를 가장 많이 받고있는 분야이기도 하다.미국기업에 의한 특허권시비는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마저도 시비대상으로 삼아왔다.그나마 일본의 경우는 첨단기술은 아예 처음부터 대한유출의 길을 막아버렸다.또 한물간 기술들을 넘겨주면서도 엄청난 로열티를 요구해와 해마다 물어주는 돈이 늘고있다.
지난 70년대 순매출액의 3%에 불과했던 가전제품의 평균로열티가 최근에는 평균 10%를 웃돈다.오는 90년대말까지는 1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있다.한때 값싸고 우수한 품질로 세계 가전시장을 파고들었던 전자산업도 예외가 아니다.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데다 기존의 제공기술에도 비싼 로열티를 물려 국제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했다.그래서 우리나라 총수출의 27%를 차지할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산업의 수출감소는 필연적 사실로 나타났다.
국내 전자산업이 이렇듯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전업계의 양대산맥인 금성사와 삼성전관이 크로스 라이선스,즉 상호특허공유계약을 맺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이번 크로스 라이선스는 고질적 대립관계를 유지했던 두 기업의 우정어린 화해의 악수라는 점에서 더욱 뜻이 크다.컬러TV의 리모콘 같은 사소한 기술을 갖고도 서로 송사를 벌였던 이들 기업은 이제 추악한 모습을 벗어버렸다.냉혹한 무역전쟁의 위기의식을 공감한 지혜로운 협력관계가 어여쁘게까지 보인다.
두기업은 크로스 라이선스를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내 소비자들의 욕구도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면서 보다 좋은 물건을 갖고싶어 하는 소비자들이 해외여행 가방속 깊숙이 숨겨오는 전자제품이 사라지고,대신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신제품들이 쏟아져 탄생하는 시대를 미리 그려본다.
1992-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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