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설치장소 제한방안 강구를”/김 법무/“「쓰레기 줄이기운동」 부처가 솔선을”/정 총리

제28회 국무회의는 법률안2건과 대통령령 3건,일반안건 1건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신임 최영철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을 비롯한 이연택노동부·이문석총무처·이재창환경처장관의 첫인사도 있었다.

◎안건 가운데 대통령령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은 지난해 말 이미 모법이 마련돼 이날 시행령이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었으나 논란끝에 다음회의에서 의결키로 결정.

당초 이 법안에는 시 이상지역과 자연환경보전 지역및 관광휴양지내에 있는 1천㎡이상 건물과 그 이하라도 오염원인이 큰 건물,그리고 운수사업법상 디젤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오염원의 양·질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입안됐던 것.

또한 조완규교육부장관도 『건물 가운데 국·공립학교건물은 제외시킨채 사립학교건물에만 부담금을 물리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재고를 요청.

반면 노건일교통·이재창환경처장관은 『운송사업법상자동차에 부담금을 물리면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에 인상요인을 주게 된다』고 원안 취지를 재차 설명.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원안에 나타난 문제점을 차관회의등 실무차원에서 다시 검토한 뒤 다음번 회의에서 의결한다고 결정.

◎김기춘법무부장관은 최근 보급이 보편화된 자판기 가운데 담배자판기등 청소년들에게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노출된 자판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김장관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담배자판기등은 판매규제상 실효가 없어 문제가 되고있다』면서 『이같은 자판기의 설치장소 제한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

이에따라 체육청소년부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자판기설치 제한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

◎국무회의는 또 현재 정부 각부처의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내무·재무·교육부를 비롯한 15개 부처의 국장급 공보관 밑에 4급 사무관을 한명씩 증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당부처 직제개편을 의결.

◎정원식국무총리는 안건의결 뒤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생활쓰레기가 날로 늘어나 환경오염가중은 물론 그 처리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각부처에 지시가 된 것으로 알지만 전행정기관및 산하 단체들도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모든 직원이 동참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폐지재활용·음식물 안남기기 등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재차 지시.

정총리는 또 각부처 공보담당사무관 증원에 대해 『앞으로 정부시책의 대국민 홍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안>◇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보건사회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개)

<일반안건>◇199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상순잉여금처리(안)

<법률안>◇기술사법(안)◇기술용역육성법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