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시정 실천계획 요지

불균형시정 실천계획 요지

입력 1992-07-02 00:00
수정 199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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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설치◁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재단을 양국에 92년말까지 각각 설립하는데 합의、각 재단의 출자액에 대해서는 10억원을 목표로 점차 증액,양 재단이 협력하여 업무를 실시하도록 양재단간의 연락협의회를 설치 ▲양 재단이 실시하는 적절한 사업에 대하여 상당규모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당초 우리측이 제안한 2억달러규모 재단에 상당하는 사업비용 확보 양해 ▲양 재단에 대한 각각의 정부지원 규모및 내용에 대해서는 재단의 설립에 맞추어 결정해야 하는 바 금후 양국 민간 관계자및 양 정부간에서 예의검토를 행하기로 의견 일치 ▲재단의 예상 사업내용,산업 및 과학기술인력의 교류협력사업,기술및 투자알선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사업,협력사업의 발굴·촉진을 위한 조사연구,과학기술및 환경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개발사업,이공계 유학생의 교류협력사업 등.

▷산업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조치◁

▲한일간 과학기술협력 워크숍 개최및 과학기술인재 교류 사업의 활성화 ▲일본 신기술사업단(JRDC)및 일본 산업기술진흥협회(JITA)의 한국측 카운터파트로서 한국 생산기술연구원(KAITECH)및 한국산업기술정보원(KINITI)을 지정,공적시험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및 기술정보의 상호제공 ▲한국산업기술정보원과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JICST)간의 정보교류활동및 연수활동 계속 ▲일본 통상산업성 보유의 외국특허 영문초록을 한국 산업기술정보원에 제공 ▲과학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일본 기술사의 영문 디렉토리를 작성하여 한국측에 제공하는 문제 ▲한국의 선도기술개발산업(G7프로젝트)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일본 정부의 협력 가능성 검토 ▲한국정부의 지적생산시스템(IMS)참가를 위한 일본정부의 협력 ▲4차원 컴퓨터개발을 위한 한일간 협력가능성 검토. ▷한일경제인포럼◁

한일경제인간의 포럼 조기구성,양측 각10명의 재계중진으로 구성,무역불균형 문제,산업과학기술협력문제 등의 집중논의 및 이를 통한 양국경제인간의 신뢰 도모.포럼협의 결과를 양국의 대통령 및 총리에 보고,양국 정부는 경제인 포럼협의 내용존중.

▷주한일본상사 지위문제◁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상사의 수출활동 허가▲한일 양 정부는 동 허가가 한국상품의 수출에 공헌하기를 기대.

▷한국상품에 대한 일본시장 확대◁

▲매년 10월 실시되는 일본의 수입확대 캠페인에 한국측의 적극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일본 메이커의 「한국제 부품구매 전시회」개최를 위한 일본정부협력▲일본 무역진흥회의 상설 전시장을 한국측에 무상대여­92년도부터 매년 1개월간.

▷투자환경 및 기술이전환경개선◁

▲기술이전 환경개선=기술도입 계약서 승인업무 외국환은행 위임,기술도입계약에 대한 불공정거래 유형의 명료화▲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해 92년7월부터 한일 양측이 협의.

▷한국건설업체의 일본공공공사 참여◁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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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업체의 제3국 공사실적을 인정▲실천계획 작성의 협의대상과제는 아니었으나 본 문제를 실천계획보고서에 포함.
1992-07-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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