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시정 실천계획 요지

불균형시정 실천계획 요지

입력 1992-07-02 00:00
수정 199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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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설치◁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재단을 양국에 92년말까지 각각 설립하는데 합의、각 재단의 출자액에 대해서는 10억원을 목표로 점차 증액,양 재단이 협력하여 업무를 실시하도록 양재단간의 연락협의회를 설치 ▲양 재단이 실시하는 적절한 사업에 대하여 상당규모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당초 우리측이 제안한 2억달러규모 재단에 상당하는 사업비용 확보 양해 ▲양 재단에 대한 각각의 정부지원 규모및 내용에 대해서는 재단의 설립에 맞추어 결정해야 하는 바 금후 양국 민간 관계자및 양 정부간에서 예의검토를 행하기로 의견 일치 ▲재단의 예상 사업내용,산업 및 과학기술인력의 교류협력사업,기술및 투자알선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사업,협력사업의 발굴·촉진을 위한 조사연구,과학기술및 환경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개발사업,이공계 유학생의 교류협력사업 등.

▷산업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조치◁

▲한일간 과학기술협력 워크숍 개최및 과학기술인재 교류 사업의 활성화 ▲일본 신기술사업단(JRDC)및 일본 산업기술진흥협회(JITA)의 한국측 카운터파트로서 한국 생산기술연구원(KAITECH)및 한국산업기술정보원(KINITI)을 지정,공적시험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및 기술정보의 상호제공 ▲한국산업기술정보원과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JICST)간의 정보교류활동및 연수활동 계속 ▲일본 통상산업성 보유의 외국특허 영문초록을 한국 산업기술정보원에 제공 ▲과학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일본 기술사의 영문 디렉토리를 작성하여 한국측에 제공하는 문제 ▲한국의 선도기술개발산업(G7프로젝트)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일본 정부의 협력 가능성 검토 ▲한국정부의 지적생산시스템(IMS)참가를 위한 일본정부의 협력 ▲4차원 컴퓨터개발을 위한 한일간 협력가능성 검토. ▷한일경제인포럼◁

한일경제인간의 포럼 조기구성,양측 각10명의 재계중진으로 구성,무역불균형 문제,산업과학기술협력문제 등의 집중논의 및 이를 통한 양국경제인간의 신뢰 도모.포럼협의 결과를 양국의 대통령 및 총리에 보고,양국 정부는 경제인 포럼협의 내용존중.

▷주한일본상사 지위문제◁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상사의 수출활동 허가▲한일 양 정부는 동 허가가 한국상품의 수출에 공헌하기를 기대.

▷한국상품에 대한 일본시장 확대◁

▲매년 10월 실시되는 일본의 수입확대 캠페인에 한국측의 적극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일본 메이커의 「한국제 부품구매 전시회」개최를 위한 일본정부협력▲일본 무역진흥회의 상설 전시장을 한국측에 무상대여­92년도부터 매년 1개월간.

▷투자환경 및 기술이전환경개선◁

▲기술이전 환경개선=기술도입 계약서 승인업무 외국환은행 위임,기술도입계약에 대한 불공정거래 유형의 명료화▲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해 92년7월부터 한일 양측이 협의.

▷한국건설업체의 일본공공공사 참여◁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 … “우리 곁의 ‘을(乙)’ 지키는 현장 중심 민생 의정 선언”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 강북2)이 전반기 ‘민생실천위원회’의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민생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10대 의회 출범 당시 중앙당 ‘을지로위원회’의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시정에 뿌리내리기 위해 도입된 원내 핵심 기구다.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영숙, 도봉1)는 지난 10월 30일 대표의원실 간담회장에서 ‘우리 곁의 을을 지키는 동행 선언’을 주제로 제12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을 펼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영숙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속보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라고 강조하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민생위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바쁘고 촘촘한 국회 일정 속에서도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성북갑)과 김남근 서울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성북을)이 자리를 함께하며 민생위의 활기찬 출발에 힘을 보탰다. 김영배 위원장은 “을(乙)이 존중받고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민생위원 한 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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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업체의 제3국 공사실적을 인정▲실천계획 작성의 협의대상과제는 아니었으나 본 문제를 실천계획보고서에 포함.
1992-07-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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