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시정 실천계획 요지

불균형시정 실천계획 요지

입력 1992-07-02 00:00
수정 199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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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설치◁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재단을 양국에 92년말까지 각각 설립하는데 합의、각 재단의 출자액에 대해서는 10억원을 목표로 점차 증액,양 재단이 협력하여 업무를 실시하도록 양재단간의 연락협의회를 설치 ▲양 재단이 실시하는 적절한 사업에 대하여 상당규모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당초 우리측이 제안한 2억달러규모 재단에 상당하는 사업비용 확보 양해 ▲양 재단에 대한 각각의 정부지원 규모및 내용에 대해서는 재단의 설립에 맞추어 결정해야 하는 바 금후 양국 민간 관계자및 양 정부간에서 예의검토를 행하기로 의견 일치 ▲재단의 예상 사업내용,산업 및 과학기술인력의 교류협력사업,기술및 투자알선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사업,협력사업의 발굴·촉진을 위한 조사연구,과학기술및 환경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개발사업,이공계 유학생의 교류협력사업 등.

▷산업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조치◁

▲한일간 과학기술협력 워크숍 개최및 과학기술인재 교류 사업의 활성화 ▲일본 신기술사업단(JRDC)및 일본 산업기술진흥협회(JITA)의 한국측 카운터파트로서 한국 생산기술연구원(KAITECH)및 한국산업기술정보원(KINITI)을 지정,공적시험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및 기술정보의 상호제공 ▲한국산업기술정보원과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JICST)간의 정보교류활동및 연수활동 계속 ▲일본 통상산업성 보유의 외국특허 영문초록을 한국 산업기술정보원에 제공 ▲과학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일본 기술사의 영문 디렉토리를 작성하여 한국측에 제공하는 문제 ▲한국의 선도기술개발산업(G7프로젝트)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일본 정부의 협력 가능성 검토 ▲한국정부의 지적생산시스템(IMS)참가를 위한 일본정부의 협력 ▲4차원 컴퓨터개발을 위한 한일간 협력가능성 검토. ▷한일경제인포럼◁

한일경제인간의 포럼 조기구성,양측 각10명의 재계중진으로 구성,무역불균형 문제,산업과학기술협력문제 등의 집중논의 및 이를 통한 양국경제인간의 신뢰 도모.포럼협의 결과를 양국의 대통령 및 총리에 보고,양국 정부는 경제인 포럼협의 내용존중.

▷주한일본상사 지위문제◁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상사의 수출활동 허가▲한일 양 정부는 동 허가가 한국상품의 수출에 공헌하기를 기대.

▷한국상품에 대한 일본시장 확대◁

▲매년 10월 실시되는 일본의 수입확대 캠페인에 한국측의 적극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일본 메이커의 「한국제 부품구매 전시회」개최를 위한 일본정부협력▲일본 무역진흥회의 상설 전시장을 한국측에 무상대여­92년도부터 매년 1개월간.

▷투자환경 및 기술이전환경개선◁

▲기술이전 환경개선=기술도입 계약서 승인업무 외국환은행 위임,기술도입계약에 대한 불공정거래 유형의 명료화▲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해 92년7월부터 한일 양측이 협의.

▷한국건설업체의 일본공공공사 참여◁

이광희 서울시의원, 교육청 추경 2억 2500만원 확보…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에 쓰인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2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학교별 예산은 ▲신원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개선 2200만원 ▲신원중학교 신나는 AI교실 조성 1억원 ▲신월중학교 학생 체력증진시설 개선 5500만원 ▲양천중학교 배수시설 개선 4800만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교육·체육시설 개선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함께 반영됐다. 신원초등학교에는 운동장 스탠드 개선을 위한 2200만원이 투입되며, 신원중학교에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신나는 AI교실’ 사업비 1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신월중학교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개선비 5500만원, 양천중학교에는 원활한 배수와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비 48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제때 개선돼야 한다”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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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업체의 제3국 공사실적을 인정▲실천계획 작성의 협의대상과제는 아니었으나 본 문제를 실천계획보고서에 포함.
1992-07-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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