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재단」규모 줄어 실천력 의문/양국재계 불신·불화도 큰 문제로

한일양국은 지난 30일 도쿄에서 무역산업 기술협력위원회를 열고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Action Plan)」의 최종문안에 서명했다.이번회의에서는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치하자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재단의 기금규모가 대폭 축소되는등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으로 끝났다.

지난 1월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본총리의 방한때 개최된 양국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본 구체적 실천계획은 마감날인 6월3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시한에만 얽매여 그 내용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인상이다.

한국측은 최각규 부총리와 한봉수 상공부장관등 정부관계자들은 물론 한일의원연맹 우리측 회장인 박태준 민자당최고위원까지 나서 다케시타 노보루(죽하등)전총리등 일본 정계의 실력자들을 상대로 막후 접촉을 가졌으나 일본측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당초 한국은 일본이 1억5천만달러,한국이 5천만달러를 각각 출연해 2억달러의 기금을 조성,연리 5%정도의 이자금으로 무역불균형 시정및 산업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었다.

일본측은 그러나 기술이전은 민간기업간의 문제이며 정부가 간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난색을 표명해왔다.

일본측은 이와함께 기금출연의 주체인 민간기업들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2억달러라는 기금규모를 축소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6월말 경기부양을 위해 6억엔 규모의 정부예산을 기업들에 지원하기로 결정할만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실제로 동해은행의 경우 지난 회계연도의 적자폭이 3백56억엔에 달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뿐 사실은 일본 재계의 한국재계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지닌다.

일본 재계인사들은 이제까지 한국재계와의 협력에 있어 한국재계의 경쟁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불협화음 때문에 돈만 내고 아무 이득도 보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있다.단일 기구가 아닌 별도 기구로 재단의 형태가 결정된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은 일본측의 출연규모가 정부 5백만달러,민간 8백30만달러로 당초 1억5천만달러의 10%이하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처럼 민간부문의 부담이 정부보다 클 뿐 아니라 한일 양국이 따로 운영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앞으로 기술이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과연 8백30만달러에 달하는 민간기업부담 기금이 제대로 걷힐 수 있을지,또 일본기업들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양국간 공동사업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실천계획 마련에 참여한 외무부,경제기획원,상공부,건설부,재무부,수산청 관계자들은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 설립에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마련을 위한 무역산업기술협력위 회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느낌이다.

오재희 주일대사는 지난달 말 도쿄에서 한국 외무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생예는 키우기에 따라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며 출발시의 재단규모는 작지만 점차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난산끝에 미숙예로 태어난 산업과학기술재단이 제 구실을 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기술이전등 무역산업기술분야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실천계획 마련 협상테이블에서 나타난 한국 정부관계자들의 자신없는 태도도 산업과학기술재단이 당초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출범하게된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PKO파병과 관련해 여러 부문에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기치로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 온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은 반박논리도 개발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요구만을 해 왔다는 자채의 소리도 들린다.

이번에 마련된 실천계획은 상호 제2위의 교역상대국이고 지난해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87억달러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이 기술이전및 무역불균형 시정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또 한번확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