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민주화」로 참된 「시민문화」창출/“탈권위로 자율신장”… 사회통합 기여

노태우대통령의 6·29선언 5주년을 맞아 미국을 비롯한 각국 언론은 29일 사설 기고문 논평등을 통해 6·29선언의 참뜻과 그후 한국사회의 발전모습등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다음은 그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워싱턴 타임스(조지타운대 데이비드 스타인버그교수 기고문)=한국에서 지난 5년간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일련의 제도적 변화다.이른바 「시민문화」의 출현이다.이는 시민·전문인·자발적인 이익집단의 자율적인 활동에서 나오는 일종의 정치적 다원주의라고 할수 있다.과거 한국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제로 인해 자율기관의 출현을 막아왔다.

다원주의의 가장 최근 사례는 한국사상 처음으로 경제계가 정부에 대항하여 권력경쟁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다. 노대통령의 지도력 아래서 군부의 영향력이 감소되어갔고 사법부는 한국역사상 가장 독립적인 지위를 누렸다.국회 또한 과거같이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무력한 기관이 아니라 활기넘치는 입법기관으로서 자리를 굳혀나갔다.

물론 한국은 아직도 많은 정치적 문제점들을 갖고는 있다.권력은 제도에 의해서보다 사람중심으로 이뤄져 분파주의를 초래하고 있다.인권단체들은 지금도 많은 정치범들이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민주화과정이 꼭 순조로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지난 5년간 대변화를 가져왔다.한국은 이제 다시는 독재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자유화의 방향으로 확고하게 진입했다.불과 5년만에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룬 것이다.

◇호놀룰루 스타 불리틴(김학준청와대대변인 기고)=노대통령의 역사적인 민주화선언중 가장 큰 업적은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90년부터 남북한간의 총리회담을 정기적으로 성사시켜오고 있다.물론 긴장이 상존하고는 있으나 남북한간의 대화는 정치적·사회적으로 화합을 가져오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미하원 의사록(다나 로라배처의원 발언)=5년전 한국에서 있은 6·29선언은 대통령직선제,포괄적인 개인의 자유보호,구속받지 않는 언론의 자유,그리고 정부기관간 참된 권력의 균형을 요구한 것이다.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축소되었고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종전에 소홀히 취급되어온 도시빈민과 농어민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민주화선언은 또한 국제적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정치적 민주화는 민주국가들과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유엔의 정회원국으로 자리를 차지했다.민주화는 한국과 구소련,그리고 동구제국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신장시켰다.

한국의 경험은 급속한 경제발전이 정치개혁과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이 부상하는 민주국가들에게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되어주었다.<이상 워싱턴=이경형특파원>

◇토론토 선(논평)=노대통령의 6·29선언에 의해 학생 및 중산층이 합세한 민주화요구 반정부시위로 내전위기에 빠졌던 한국이 새로운 시작과 함께 민주화를 향해 줄달음치게 됐으며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등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에 기여한 공로는 실로 컸다.캐나다로부터 지구 반바퀴나 떨어진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 배워야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이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전제국가의 하나이며 함부로 테러를 자행하고 핵전쟁의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과 끊임없이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자세다.<뉴욕 연합>

◇마닐라 스탠더드(사설)=노대통령은 재임기간중 6·29민주화선언 내용의 대부분을 이행했으며 이는 김영삼씨가 자유경선과정을 통해 집권당의 차기 대통령후보로 결정된 사실이 잘 증명한다.노대통령은 공약을 일일이 메모해가지고 다니면서 실천결과를 대조하여 공약의 이행여부를 재확인하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왔다.

라모스 필리핀대통령도 이같은 노대통령의 민주화공약 이행방식을 모델로 삼고 본받아야 할 것이다.특히 필리핀의 새 정부는 이용 가능한 재원과 시간적 제약을 고려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결정해야하며 이에 대한 모델을 노대통령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다.<홍콩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