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이해 일치”… 「한시적 공조」 지속 예상/원내선 사안별로 공동전략 펼듯/“「국회볼모」로 민생문제 뒷전” 비난여론 부담
김대중 민주당대표와 정주영 국민당대표가 25일 야당대표회담에서 자치단체장선거 연내실시 관철을 위해 공동투쟁키로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야권공조」가 막을 올렸다.
민주·국민 양당은 두 대표의 합의에 따라 오는 29일 소집되는 국회에 함께 등원하되 국회의장단선출,대통령시정연설 일정만을 마친뒤 곧바로 단체장선거 관철투쟁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따라 국회는 개원은 하나 의사일정 미합의로 공전을 되풀이하는 구태를 재연케될 전망이다.여야모두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민생문제」는 국회의사일정을 볼모로 한 야당의 당략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야당이 이같은 비판여론에도 불구,강성공조에 의기투합한 것은 기본적으로 대여공조투쟁이 대선전략상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단체장선거를 대선성패의 관건으로 판단하고 있는민주당은 그동안 국민당을 끌어들여 단체장선거 관련 공조투쟁을 벌인 것이 적중했다고 자평하는 듯하다.
국회개원을 천연시켰다는 일부 비난은 있었지만 그간의 대여공세로 인해 단체장선거 연기의 위법성을 충분히 부각시켰음은 물론 국민당을 안전판으로 활용함으로써 「강성이미지」부담도 덜 수 있었다는게 민주당측의 계산이다.
민주당으로선 대선까지 넘어야할 수많은 고비를 「단독투쟁」보다는 공동투쟁 형식으로 짚어가는게 유리하다는 전제하에 국민당과의 공조를 지속시키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으로서도 다소 어정쩡해 보이는 당의 위상을 고정시키고,내부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민주당과의 공조에 매력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하다.
야당공조의 시발점이 된 지난 2일 총무회담에서 국민당은 공작정치근절을 강력히 주장,합의문에 포함시킨 바 있다.신생정당 특유의 미약한 결속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압받는 야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는게 최상의 방책이며,그것을 실현하는 효과적 수단중의 하나가 바로 야당공조라는게 국민당의 일반적 사고다.
특히 현재 야당공조의 최대 목표인 단체장선거연내실시 관철은 국민당으로서도 실현의지와 상관없이 선거전의 대여공격소재로서의 활용가치가 충분한 만큼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한편으로,제3당으로서의 생존전략차원에서도 국민당은 야당공조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즉 민자당대 민주당의 긴장이 첨예화할수록 그 조정자로서의 제3당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만큼 국민당은 일정한 한도까지는 민주당측 진영에 가담해 여야대결구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국민당의 이같은 당략적 이해관계로 인해 당분간 특히 원내전략에 있어 야당공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나 결국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선 두당이 대선전에 있어 경쟁자인데다 공조에 임하는 기본동기가 상이하다는 지적이 많다.일시적 정략에 의한 공조는 결국은 여론의 비판을 받게 마련이며 따라서 이해가 갈릴 때는 균열이 생기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국민 양당은 서로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국민당이 언제 여당과 손잡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국민당은 노련한 민주당으로부터 어느 순간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5일 야당대표회담에 앞서 민주당측은 『단체장선거 연내실시입장을 분명히 해야 만나겠다』고 토를 달았었으며 국민당도 『언제 이용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대표회담 합의문이나 공동서명등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회담합의사항인 「정치관계법제정및 개정특위」에 대해서도 이철민주당총무는 「양당공동특위」라고 해석한 반면 김정남국민당총무는 『우선 각당이 특위를 만들고 필요하면 공동특위를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입장차를 나타냈다.
의장단선출후의 원내전략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국회를 최대한 공전시켜 여당의 양보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인 반면,국민당은 적절한 시기를 포착해 여야절충안을 내놓음으로써 조정자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극대화한다는 내심인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야당공조는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의 단체장선거관련 정치공세와 국민당의 「외줄타기」전략이 빚어낸 합작품으로,표면상의 공조다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힘과 지속력은 미약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윤승모기자>
김대중 민주당대표와 정주영 국민당대표가 25일 야당대표회담에서 자치단체장선거 연내실시 관철을 위해 공동투쟁키로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야권공조」가 막을 올렸다.
민주·국민 양당은 두 대표의 합의에 따라 오는 29일 소집되는 국회에 함께 등원하되 국회의장단선출,대통령시정연설 일정만을 마친뒤 곧바로 단체장선거 관철투쟁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따라 국회는 개원은 하나 의사일정 미합의로 공전을 되풀이하는 구태를 재연케될 전망이다.여야모두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민생문제」는 국회의사일정을 볼모로 한 야당의 당략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야당이 이같은 비판여론에도 불구,강성공조에 의기투합한 것은 기본적으로 대여공조투쟁이 대선전략상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단체장선거를 대선성패의 관건으로 판단하고 있는민주당은 그동안 국민당을 끌어들여 단체장선거 관련 공조투쟁을 벌인 것이 적중했다고 자평하는 듯하다.
국회개원을 천연시켰다는 일부 비난은 있었지만 그간의 대여공세로 인해 단체장선거 연기의 위법성을 충분히 부각시켰음은 물론 국민당을 안전판으로 활용함으로써 「강성이미지」부담도 덜 수 있었다는게 민주당측의 계산이다.
민주당으로선 대선까지 넘어야할 수많은 고비를 「단독투쟁」보다는 공동투쟁 형식으로 짚어가는게 유리하다는 전제하에 국민당과의 공조를 지속시키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으로서도 다소 어정쩡해 보이는 당의 위상을 고정시키고,내부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민주당과의 공조에 매력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하다.
야당공조의 시발점이 된 지난 2일 총무회담에서 국민당은 공작정치근절을 강력히 주장,합의문에 포함시킨 바 있다.신생정당 특유의 미약한 결속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압받는 야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는게 최상의 방책이며,그것을 실현하는 효과적 수단중의 하나가 바로 야당공조라는게 국민당의 일반적 사고다.
특히 현재 야당공조의 최대 목표인 단체장선거연내실시 관철은 국민당으로서도 실현의지와 상관없이 선거전의 대여공격소재로서의 활용가치가 충분한 만큼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한편으로,제3당으로서의 생존전략차원에서도 국민당은 야당공조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즉 민자당대 민주당의 긴장이 첨예화할수록 그 조정자로서의 제3당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만큼 국민당은 일정한 한도까지는 민주당측 진영에 가담해 여야대결구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국민당의 이같은 당략적 이해관계로 인해 당분간 특히 원내전략에 있어 야당공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나 결국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선 두당이 대선전에 있어 경쟁자인데다 공조에 임하는 기본동기가 상이하다는 지적이 많다.일시적 정략에 의한 공조는 결국은 여론의 비판을 받게 마련이며 따라서 이해가 갈릴 때는 균열이 생기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국민 양당은 서로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국민당이 언제 여당과 손잡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국민당은 노련한 민주당으로부터 어느 순간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5일 야당대표회담에 앞서 민주당측은 『단체장선거 연내실시입장을 분명히 해야 만나겠다』고 토를 달았었으며 국민당도 『언제 이용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대표회담 합의문이나 공동서명등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회담합의사항인 「정치관계법제정및 개정특위」에 대해서도 이철민주당총무는 「양당공동특위」라고 해석한 반면 김정남국민당총무는 『우선 각당이 특위를 만들고 필요하면 공동특위를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입장차를 나타냈다.
의장단선출후의 원내전략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국회를 최대한 공전시켜 여당의 양보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인 반면,국민당은 적절한 시기를 포착해 여야절충안을 내놓음으로써 조정자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극대화한다는 내심인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야당공조는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의 단체장선거관련 정치공세와 국민당의 「외줄타기」전략이 빚어낸 합작품으로,표면상의 공조다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힘과 지속력은 미약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윤승모기자>
1992-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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