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완화방안 이달안 확정/「원칙적 불허」서 「원칙적 허가」제로/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하향안정

정부는 각종 인·허가사항을 가급적 신고·등록제로 전환하고 행정규제방식도 「원칙적 불허,예외적 허가」에서 「원칙적 허가,예외적 불허」식으로 고쳐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이달말까지 기업체의 의무고용제개선등 경제행정규제 완화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2일 실국장회의에서 『이제까지 정부의 행정규제는 주로 원칙적 불허,예외적 허가식이었다』며 『선진국이 되려면 거시경제지표도 선진국수준에 근접해야되지만 행정관행및 제도와 의식구조가 먼저 선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따라서 『현행 행정규제를 가급적 인·허가에서 신고·등록제로 바꾸고 규제하더라도 원칙적 허가,예외적 불허식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보건이나 공공질서를 위한 정부의 행정규제도 최소한에 그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정부가 행정규제의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도 시설기준등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부총리는 또 『우리가 가진 천연자원중 관심을 두어야 할 주요자원이 수자원』이라며 『여름철 집중강우와 지형구조때문에 수자원이 쉽게 소실되고 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문제가 우리경제의 장래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밖에 『올들어 현재까지 부동산가격,소비자물가,수입증가율의 지표는 서서히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추세는 아직 잡히지않고 있다』며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가 상존하고 있는만큼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금리가 하향 안정되도록 자금흐름개선등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나가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