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감축 실현까진 장애물 많아(해외사설)

핵감축 실현까진 장애물 많아(해외사설)

입력 1992-06-22 00:00
수정 1992-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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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소멸이후 처음 가진 미·러시아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핵탄두를 2003년까지 현재의 3분의1 이하로 감축한다는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했다.핵무기감축 합의는 숫적인 감축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구소련의 주력 전략핵인 각개유도다탄두(MIRV)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해왔다.다탄두 ICBM은 강력한 파괴력 때문에 미국에 큰 위협이었다.미국의 요구에 대해 러시아군부는 MIRV전략핵 폐기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국민의 절반이하가 빈곤한 생활을 하는 현상황에서 핵의 균형을 유지할 여유가 없다』며 MIRV폐기에 강한 결의를 보였다.러시아는 최소한의 핵억지력으로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방침을 시사했다.

부시 미대통령도 이번 군축합의는 「과거의 긴장과 불신으로부터의 결별」이라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과거의 대결 시대에서 새로운 동반자시대로의 전환에는 상호 핵위협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형 미사일과 많은 핵탄두 폐기에는 거액의 비용과 고도의기술이 필요하다.미국은 필요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금세기중에 다탄두 ICBM의 전폐를 실현하고자 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또 세계를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지구방위시스템」구상에 합의했다.그러한 공동작업을 통해 진정한 동반자관계가 형성될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양국의 핵군축합의를 실현하는데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러시아는 우선 독립국가연합(CIS)내의 카자흐등 다른 국가와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러시아내부에서도 핵무기 폐기에 대한 군부등 보수파의 저항이 예상된다.옐친정권은 『핵경쟁이 계속되는 한 서방세계로부터의 지원은 기대할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와 핵기술이 제3세계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미국과 러시아가 핵감축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이같은 제3세계로의 핵확산문제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러시아는 핵유출방지를 철저히 해 국제사회의 불안을 제거하기 바란다.<일 요미우리신문 6월18일자>
1992-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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