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접근의 지렛대로 활용/동굴 1만여개… 지하핵기지 은폐 의혹/공산권붕괴 파동 막기위한 생존카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핵시설을 공개한 이유에 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북한은 IAEA의 사찰에 대비해 대부분의 핵시설과 이 시설에서 만들어진 플루토늄및 핵무기를 다른 곳으로 빼돌렸기 때문에 자신있게 IAEA 조사단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견해가 첫번째로 꼽힌다.

또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더이상 핵개발을 추진할 여력이 없으며 서방세계의 경제협력을 얻는 대가로 실제로 핵개발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전자의 입장에 선 사람들은 북한의 성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북한이 군사기지에 대한 불시사찰이 가능한 남북한 상호사찰을 극구 거부하고 있고 ▲위성에 포착된 사진에 녕변원자력단지를 빠져나가는 트럭들의 행렬이 나타났으며 ▲북한에는 1만1천여개의 지하동굴이 있고 그들의 땅굴굴착기술로 보아 지하핵기지가 있을 수 있는 점등을 든다.

이들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는 남북한간의 군사력비교에서 절대로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할 뜻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이익에 흥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북한은 「핵카드」를 이용해 지금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지역의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고 노태우대통령으로하여금 지난해 11월8일 핵부재선언을 하게 한 것은 그들이 얻어낸 최대의 수확이라는 측면도 있다.

북한은 또 북경 등 제3국에서 지금까지 23차례나 성사된 미국과의 접촉수준을 참사관급에서 그 이상으로 격상시키려고 애써왔다.그러한 시도는 지난달 아놀드 캔터 미국무부 정무차관으로부터 김용순 당국제담당비서의 서한에 대한 답신을 받아냄으로써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와함께 그들의 핵을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공산권의 와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고수하는 효과,즉 인권과 정치탄압에 대한 세계의 시각을 전환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기술력은 몰라도 플루토늄재생산을 위한 시설을 운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핵에 의존할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김일성이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사실과 『핵을 사용한다면 남쪽을 향해 사용하는건데 왜 우리 동족을 대량살상하는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라며 완강히 부인한 사실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또 북한당국자가 IAEA 임시사찰단에게 『다른 어느 나라에도 핵시설을 공개할 용의가 있으며 IAEA가 원한다면 사찰대상목록 이외의 시설까지 보여주겠다』고 말한 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있든,북한이 미정보기관의 주장처럼 수개월 또는 1년내에 핵폭탄을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든,그리고 그 능력이 핵무기를 제조하기에 아직 먼 수준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재처리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는 종전의 주장에서 녕변 방사화학실험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쪽으로 전환했다.어느 시점에 가면 그들이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고속증식로(FBR)또는 핵폭탄제조에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공개할 지도 모른다.

북한은 「핵카드」가 아직도 상당한 위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를 활용해 얻어낼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는 속셈인 것같다.단계적으로 하나씩 공개해가면서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원조 등을 얻어내자는 계산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