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핵폭탄원료인 플루토늄생산의 핵재처이시설로 확인된 영변 「방사선화학실험실」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IAEA이사회에 참석한 북한대표 오창림의 기자회견 발언이다.현재 건설중인 방사선화학실험실은 재처리시설이 아니며 따라서 비핵화공동선언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런 주장의 모순과 억지를 여기서 새삼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원자력의 국제권위기구인 IAEA와 그 사무총장이 재처이시설로 확인한 실험실이다.방대한 규모면에서 완성되면 단순한 실험실이 아닌 플루토늄생산 공장이랄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북한 스스로도 이미 소량의 플루토늄 생산실적을 인정한 바 있다.비디오사진 관찰의 우리과학자들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우선 오대사의 주장이 북한의 기본입장이 아니기를 바란다.동시에 우리는 그의 그러한 발언의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건설중의 실험실이 재처리시설이 아님을 강조하면서도 확실한 것은 건설이 완료된 후에 가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재처리시설건설이 목표지만 방향을 바꿔 다른 목적의 시설로 바꿀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서방핵기술제공 수용의사 표시와 관련되는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그들 특유의 책략을 또 동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재처리시설건설 포기여부를 미끼로 서방의 핵기술지원을 얻어내고 국제압력도 완화시키면서 언제든 재처리시설 전용이 가능한 평화목적의 가면을 쓴 방사선실험실을 건설하겠다는 생각인지도 모르는 것이다.이점 우리는 물론 미일등 서방세계도 충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할 대목이라 생각한다.북한의 핵재처리시설건설은 분명하게 포기되어야 하며 국제 및 남북한 상호동시사찰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되고 감시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행태로 미루어 북한은 핵문제를 국내정치 목적과 외교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인상을 받고 있는 우리다.세계적인 공산주의 붕괴와 민주화 개방개혁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와 세계의 대북한관심을 북한의 민주화 개방개혁이나 세습문제가 아닌 핵문제에만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상식이 납득할 수 없는 핵말썽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이번 발언도 새로운 말썽의 초점을 제기한 것이며 우리와 세계가 또 당분간 이 문제에 매달리는 것을 노리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북의 국내정치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북의 핵놀음을 저지하는 방편의 하나일 수 있을 것이다.북한핵시설의 후진 및 노후성과 안전성 문제에도 핵폭탄 이상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같은 종합적 관심과 대응들이야말로 북한이 별로 두려워 않는 말만의 위협이 아닌 실질적 압력이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미일등 전통우방과의 협력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았나 반성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미·러정상의 대북 핵동시사찰수락촉구 공동성명은 미국만의 것과는 무게가 다른 느낌 아닌가.대북압력효과면에선 중국이 미·일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클 수도 있을 것이다.미·일을 동원해서라도 중국을 활용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한·중수교문제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