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군사분야서 활동 영향력 클듯

일본군이 47년만에 다시 아시아대륙에 상륙한다.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이 15일 제정됨에 따라 9월말이나 10월초 자위대 제1진을 캄보디아에 파견할 예정이다.폴포트파의 무장해제 거부로 인한 캄보디아 정세의 불안으로 자위대 파견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나 늦어도 연내에는 파견될 전망이다.

일본은 이에앞서 자위대 조사단을 이달내 캄보디아에 파견한다.일본정부는 자위대 파견준비등 PKO업무를 총괄하기위해 내각에 PKO사무국을 설치한다.PKO사무국은 자위대가 해외에 파견된 후에는 「국제평화협력본부」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아직 어느 부문에 자위대를 파견할 것인가는 최종 결정하지 않았지만 자위대 파견은 유엔평화유지군(PKF)의 후방지원업무로 제한된다.PKO법은 자위대의 PKF본대 참여를 동결하고 있다.일본정부는 군사부문으로 공병(시설)·수송·정전감시단외에 의료·통신분야에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캄보디아가 일본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는 공병과 수송,캄보디아의 도로와 다리등은 오랜 내전으로 크게 파손되어 보수가 시급하다.도로사정이 악화되어 우기에는 자동차속도가 시속 10㎞이하로 떨어지고 다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도로와 다리의 정비및 건설,헬기 착륙장과 난민시설 건설등을 위해 육상자위대 공병대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공병대는 대·중형 불도저·자재 운반차등 각종 중장비를 갖추게 된다.

일본은 각종 수송을 위해 육상자위대의 UH1H 헬기의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도로사정의 악화와 많은 지뢰부설로 육상수송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때문에 캄보디아는 자위대의 헬기 파견을 희망하고 있다.

일본은 또 휴전상황을 감시하는 정전감시단에 자위대 장교를 개인 자격으로 파견할 방침이다.정전감시단은 비무장 군인 수명이 한팀이 되어 운영된다.

일본은 군사분야뿐만아니라 비군사분야인 문민경찰,선거감시단등에도 일본인들을 파견한다.문민경찰은 약 4만명의 캄보디아경찰을 감독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 3천6백여명이 필요하다.유엔은 각국에 75명의 문민경찰 파견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5월말 현재 캄보디아에 파견된 문민경찰은 13개국으로 부터 4백30명.

일본도 문민경찰 파견을 위한 인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욱이 영어나 불어를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문민경찰에 어느정도 파견할수 있을지 의문이다.일본은 그러나 선거감시단에는 총 1천4백명의 10%인 1백40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일본은 자위대 파견을 위해 새로 부대를 편성하지 않고 현재 편성된 부대중에서 특정부대를 선발,그대로 파견하고 일정기간후 교대시킬 예정이다.

일본은 PKO법 규정에 따라 PKF 본대에는 자위대를 파견하지 않는다.그러나 이같은 것은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일본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야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PKF 본대 참가를 동결시켰다.그러나 일본의 군사적 팽창주의 야망은 멀지않아 PKO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을 만들어 자위대를 PKF본대까지 참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본의 행군이 시작되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