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확충 없으나 “의문투성이”/「재처리」 확신 갖고도 미온적 대응/강제성 없는 규정… 활동에 한계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핵을 바라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시각은 애매한 구석이 없지 않다.더욱이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못마땅한 부분이 적지않다.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은 방북직후인 지난달 16일 북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IAEA의 용어로는 녕변방사화학실험실은 재처리시설에 해당되며 그동안 플루토늄도 추출됐으나 지금까지 추출된 양은 핵무기를 만들기에는 불충분한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핵시설및 기술수준이 크게 우려할만한 것이 못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블릭스총장은 그러나 『북한은 녕변의 핵실험실이 실험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한 실험용으로 보기엔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길이 1백80m,수개층높이에 달하는 이 시설이 완공되면 재처리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서의 의견과 상치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핵무기제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별 것 아니라는 발언은 분명 모순이다.
블릭스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4일 최고 인민회의에서 핵안전협정을 비준한뒤 북한이 보여준 태도에 웬만큼 만족하고 있기 때문인듯 하다.
블릭스총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개발프로그램을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할 것으로 믿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의무를 다했다.핵시설목록을 제출했고,사찰을 허용했으며,그들의 핵개발프로그램을 익히도록 우리를 초청하기까지 했다.우리는 지금까지는 신뢰할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블릭스총장은 정기이사회가 개막된 15일 정근모 한국원자력협력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정책및 보유시설과 관련해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다수 지적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원자로는 핵폭탄제조에 적합한 플루토늄239생산을 위한 모델』이라고 말해 앞서의 입장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했다.
블릭스총장은 이와함께 『IAEA의 사찰과 함께 남북한상호사찰이 보완적으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남북한상호사찰의 필요성에 관해 최초로 언급했다.하지만 현재 IAEA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의 회의장분위기는 북한이 현재 갖고 있거나 앞으로 가지게 될 핵무기제조능력보다는 임시사찰결과 새롭게 판명된 「열악한 시설」수준에 논의가 집중되는 듯한 인상이다.
IAEA가 북한핵이 군사적 목적에 이용될 경우의 위험성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86년 체르노빌원전 방사능유출사고와 같은 돌발적인 위험에 더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93년도 예산편성문제가 북한핵문제에 앞서 첫번째 의제로 상정된 것도 IAEA가 북한핵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의 정도를 잘 나타내준다.
한국과 미국등 서방세계의 외교공세에도 불구하고 IAEA는 북한핵은 앞으로 실시될 정기 사찰에서 차차 밝혀질 문제이지 지금부터 요란하게 목청을 높인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IAEA이고 보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IAEA의 이같은 태도에 찬성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최근 IAEA가 새로운 규정에 남북상호사찰을 위한 한국측 안에 포함된 특별사찰제도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IAEA사찰이 갖는 한계를 감안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IAEA의 북한핵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은 블릭스총장의 발언에서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겠느냐」는 식이어서 지나치게 여유를 보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서두른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북한핵은 북한당국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줄 경우 지금보다 해결이 어려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등이 IAEA사찰과 별도로 남북한상호사찰의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 은폐된 핵시설및 핵기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IAEA사찰이 갖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IAEA가 지금까지 북한핵에 관해 취해온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문호영기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핵을 바라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시각은 애매한 구석이 없지 않다.더욱이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못마땅한 부분이 적지않다.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은 방북직후인 지난달 16일 북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IAEA의 용어로는 녕변방사화학실험실은 재처리시설에 해당되며 그동안 플루토늄도 추출됐으나 지금까지 추출된 양은 핵무기를 만들기에는 불충분한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핵시설및 기술수준이 크게 우려할만한 것이 못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블릭스총장은 그러나 『북한은 녕변의 핵실험실이 실험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한 실험용으로 보기엔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길이 1백80m,수개층높이에 달하는 이 시설이 완공되면 재처리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서의 의견과 상치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핵무기제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별 것 아니라는 발언은 분명 모순이다.
블릭스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4일 최고 인민회의에서 핵안전협정을 비준한뒤 북한이 보여준 태도에 웬만큼 만족하고 있기 때문인듯 하다.
블릭스총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개발프로그램을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할 것으로 믿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의무를 다했다.핵시설목록을 제출했고,사찰을 허용했으며,그들의 핵개발프로그램을 익히도록 우리를 초청하기까지 했다.우리는 지금까지는 신뢰할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블릭스총장은 정기이사회가 개막된 15일 정근모 한국원자력협력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정책및 보유시설과 관련해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다수 지적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원자로는 핵폭탄제조에 적합한 플루토늄239생산을 위한 모델』이라고 말해 앞서의 입장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했다.
블릭스총장은 이와함께 『IAEA의 사찰과 함께 남북한상호사찰이 보완적으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남북한상호사찰의 필요성에 관해 최초로 언급했다.하지만 현재 IAEA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의 회의장분위기는 북한이 현재 갖고 있거나 앞으로 가지게 될 핵무기제조능력보다는 임시사찰결과 새롭게 판명된 「열악한 시설」수준에 논의가 집중되는 듯한 인상이다.
IAEA가 북한핵이 군사적 목적에 이용될 경우의 위험성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86년 체르노빌원전 방사능유출사고와 같은 돌발적인 위험에 더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93년도 예산편성문제가 북한핵문제에 앞서 첫번째 의제로 상정된 것도 IAEA가 북한핵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의 정도를 잘 나타내준다.
한국과 미국등 서방세계의 외교공세에도 불구하고 IAEA는 북한핵은 앞으로 실시될 정기 사찰에서 차차 밝혀질 문제이지 지금부터 요란하게 목청을 높인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IAEA이고 보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IAEA의 이같은 태도에 찬성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최근 IAEA가 새로운 규정에 남북상호사찰을 위한 한국측 안에 포함된 특별사찰제도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IAEA사찰이 갖는 한계를 감안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IAEA의 북한핵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은 블릭스총장의 발언에서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겠느냐」는 식이어서 지나치게 여유를 보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서두른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북한핵은 북한당국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줄 경우 지금보다 해결이 어려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등이 IAEA사찰과 별도로 남북한상호사찰의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 은폐된 핵시설및 핵기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IAEA사찰이 갖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IAEA가 지금까지 북한핵에 관해 취해온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문호영기자>
1992-06-1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