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21세기 산업정책 방향」보고

앞으로의 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은 16일 열린 공업발전심의회에서 「21세기를 향한 산업정책방향」이라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산업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며 제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그러나 민간자율의 강화와 함께 초래될 수 있는 과잉·과소투자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발전에 대한 비전제시와 민간활동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