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주 박준병 손세일 김동길의원 등과 함께 「리우 환경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다.비행기로 꼬박 이틀이나 걸리는 브라질을 필자가 방문하기는 이번이 세번째다.세계은행에 몸담았었던 73년과 KDI 부원장 재직시인 85년에 이어 7년만에 다시 찾은 브라질은 좀체 달라진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왠지 침체된 남미경제의 실상을 그대로 보는 듯해서 씁쓸한 마음마저 들었다.
회의규모가 사상최대인데다 주최측의 준비소홀로 진행이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회의장은 하나뿐인 지구에 깨끗한 환경을 가꾸자는 열기로 가득했다.통상 리우회의로 불리는 이번 회의는 각정부실무대표와 국가원수가 모이는 「유엔환경개발회의」,그리고 정치인과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의원회의 및 민간단체회의로 구성된 「글로벌포럼(Global Forum)」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필자가 참석한 것은 바로 의원회의였다.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글로벌 포럼이란 환경문제를 단지 전문가의 손에만 맡길 수 없으며 정치가와 종교지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지난 88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결성된 범세계차원의 민간회의체이다.그 두번째 회의는 90년 구소련의 고르바초프대통령주최로 모스크바에서 열렸다.필자도 참석한 이 회의에서 고르바초프는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녹십자」기구의 설치를 제안했으며 이번 리우정상회담에도 꼭 참석할 것을 약속한 바 있었다.세월이 흘러 고르비는 국가원수의 자격을 잃고 이번 회의에 참석치 못했으나 녹십자의 초대총재로 피선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한편 정부차원의 실무협상회의는 선진·개도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최대쟁점인 재정부담과 기술이전문제에 대해 구체적 합의를 얻는데 실패했지만 「리우선언」과 「의제21」을 채택하는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원칙과 행동강령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서 미국은 자국의 입장만 강조,「더러운 샘(Filthy Sam)」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규제비용부담과 환경기술이전에 인색하여 회의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받았다.반면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매년 14억7천만달러를 향후 5년간 개도국에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 협상에 주도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그간 경제동물이라는 오명을 씻고 환경대국으로 부상코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독일을 중심으로 한 EC제국 역시 환경문제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우리 정부대표단도 이번 리우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처해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실리를 추구하면서 양쪽의 중개역할을 충실히 해낸 것이다.
아무튼 리우회담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근본인식을 바꾸고 문제해결을 위해 인간이 수행해야할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라 기록할만하다.특히 필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환경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했다.우리의 정책기조도 개발위주에서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문제가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 진 「제7차 5개년계획」을 수정하여 환경자체를 경제운용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 동시에 최고 통치권차원에서의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동노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국회차원에서는 올 8월 한국예동인구개발 의원연맹 주관하에 여야정치권,환경전문가 및 민간단체,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환경대토론회를 열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며 국회내 환경문제 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이 통상압력의 무기로 사용되는 이른바 「그린 라운드」에 대비해서 환경관련기술의 개발에 집중투자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지구환경보전국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국제무대에 심어주도록 외교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이번에 정부가 당초 방침을 바꿔 리우현지에서 「기후·생물」두 협약에 서명한 것은 우리의 환경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또한 우리측이 제안한 「동북아환경기구」의 설치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동북아지역은 산업활동이 밀집돼 있지만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협력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경협약을 위한 지역기구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민자정책조정 제2실장>
회의규모가 사상최대인데다 주최측의 준비소홀로 진행이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회의장은 하나뿐인 지구에 깨끗한 환경을 가꾸자는 열기로 가득했다.통상 리우회의로 불리는 이번 회의는 각정부실무대표와 국가원수가 모이는 「유엔환경개발회의」,그리고 정치인과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의원회의 및 민간단체회의로 구성된 「글로벌포럼(Global Forum)」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필자가 참석한 것은 바로 의원회의였다.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글로벌 포럼이란 환경문제를 단지 전문가의 손에만 맡길 수 없으며 정치가와 종교지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지난 88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결성된 범세계차원의 민간회의체이다.그 두번째 회의는 90년 구소련의 고르바초프대통령주최로 모스크바에서 열렸다.필자도 참석한 이 회의에서 고르바초프는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녹십자」기구의 설치를 제안했으며 이번 리우정상회담에도 꼭 참석할 것을 약속한 바 있었다.세월이 흘러 고르비는 국가원수의 자격을 잃고 이번 회의에 참석치 못했으나 녹십자의 초대총재로 피선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한편 정부차원의 실무협상회의는 선진·개도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최대쟁점인 재정부담과 기술이전문제에 대해 구체적 합의를 얻는데 실패했지만 「리우선언」과 「의제21」을 채택하는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원칙과 행동강령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서 미국은 자국의 입장만 강조,「더러운 샘(Filthy Sam)」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규제비용부담과 환경기술이전에 인색하여 회의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받았다.반면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매년 14억7천만달러를 향후 5년간 개도국에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 협상에 주도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그간 경제동물이라는 오명을 씻고 환경대국으로 부상코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독일을 중심으로 한 EC제국 역시 환경문제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우리 정부대표단도 이번 리우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처해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실리를 추구하면서 양쪽의 중개역할을 충실히 해낸 것이다.
아무튼 리우회담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근본인식을 바꾸고 문제해결을 위해 인간이 수행해야할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라 기록할만하다.특히 필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환경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했다.우리의 정책기조도 개발위주에서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문제가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 진 「제7차 5개년계획」을 수정하여 환경자체를 경제운용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 동시에 최고 통치권차원에서의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동노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국회차원에서는 올 8월 한국예동인구개발 의원연맹 주관하에 여야정치권,환경전문가 및 민간단체,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환경대토론회를 열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며 국회내 환경문제 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이 통상압력의 무기로 사용되는 이른바 「그린 라운드」에 대비해서 환경관련기술의 개발에 집중투자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지구환경보전국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국제무대에 심어주도록 외교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이번에 정부가 당초 방침을 바꿔 리우현지에서 「기후·생물」두 협약에 서명한 것은 우리의 환경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또한 우리측이 제안한 「동북아환경기구」의 설치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동북아지역은 산업활동이 밀집돼 있지만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협력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경협약을 위한 지역기구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민자정책조정 제2실장>
1992-06-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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