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창설됐다.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주둔 미17개사단 병력의 대부분을 긴급출동시켰다.그 치안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 경찰예비대가 창설됐으며 경찰예비대가 오늘날 자위대로 발전했다.
맥아더 일본점령군사령관은 50년7월 요시다 당시 일본총리에게 미군이 떠난 치안공백과 안보무방비 상태를 막기 위해 경찰력과 해안경비력의 강화를 지시했다.일본은 이를 근거로 8월 경찰예비대를 창설했다.경찰예비대는 52년 8월 보안청 산하 경비대(육군)와 보안대(해군)로 분리되면서 군대성격으로 전환되었고 2년후인 54년 7월 정식군제로 바뀌면서 항공부대가 창설돼 육·해·공군을 갖춘 자위대가 되었다.
경찰예비대 7만5천명으로 출범한 자위대는 정원이 계속 늘어나 현재 24만명 규모가 되었다.일본은 56년 7월 국방회의를 설치,방위력 증강을 시작했다.국방회의가 만든 「국방의 기본방침」에는 『국력과 국정에 상응하는 자위에 필요한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58년부터 3∼6년 단위의 중단기 방위력 증강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다.일본의 군사력은 4차방위력 정비계획이 완성된 76년에 장비나 예산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일본은 4차 방위계획 기간동안 주력기종을 당시 최첨단 공격형 무기인 F4팬텀전폭기를 채택했다.일본은 이때 대미외교 로비를 통해 한국의 팬텀기 추가도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본은 77년 방위계획의 대강이라는 새로운 방위력 강화계획을 시작했다.일본의 80년대 증강사업은 거대한 규모였다.일본은 급성장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연평균 7% 가까이 방위예산을 늘려왔다.일본의 92년도 방위예산은 4조5천억엔으로 세계 3위이며 한국 전체예산규모와 비슷하다.일본은 더욱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새로운 방위력증강계획(1991∼96년)에 따라 22조7천억엔을 투자한다.일본은 이기간동안 자위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기를 더욱 현대화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같은 막강한 전력을 배경으로 군사적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의 군사적 팽창주의 야심은 지난 70년대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나카소네 전총리는 통산상 시절인 73년 『해상자위대의 일본상선보호 영역은 일본 영해 밖 1천㎞』라고 선언했다.
일본은 91년 4월 소해정 5척을 걸프지역에 파견,군사적 해외진출의 길을 열었다.일본은 이제 본격적인 자위대 해외파병을 위해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을 만들고 있다.일본은 과거 침략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도 없이 「전후시대」를 마감하고 군사적 팽창주의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 있다.
맥아더 일본점령군사령관은 50년7월 요시다 당시 일본총리에게 미군이 떠난 치안공백과 안보무방비 상태를 막기 위해 경찰력과 해안경비력의 강화를 지시했다.일본은 이를 근거로 8월 경찰예비대를 창설했다.경찰예비대는 52년 8월 보안청 산하 경비대(육군)와 보안대(해군)로 분리되면서 군대성격으로 전환되었고 2년후인 54년 7월 정식군제로 바뀌면서 항공부대가 창설돼 육·해·공군을 갖춘 자위대가 되었다.
경찰예비대 7만5천명으로 출범한 자위대는 정원이 계속 늘어나 현재 24만명 규모가 되었다.일본은 56년 7월 국방회의를 설치,방위력 증강을 시작했다.국방회의가 만든 「국방의 기본방침」에는 『국력과 국정에 상응하는 자위에 필요한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58년부터 3∼6년 단위의 중단기 방위력 증강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다.일본의 군사력은 4차방위력 정비계획이 완성된 76년에 장비나 예산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일본은 4차 방위계획 기간동안 주력기종을 당시 최첨단 공격형 무기인 F4팬텀전폭기를 채택했다.일본은 이때 대미외교 로비를 통해 한국의 팬텀기 추가도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본은 77년 방위계획의 대강이라는 새로운 방위력 강화계획을 시작했다.일본의 80년대 증강사업은 거대한 규모였다.일본은 급성장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연평균 7% 가까이 방위예산을 늘려왔다.일본의 92년도 방위예산은 4조5천억엔으로 세계 3위이며 한국 전체예산규모와 비슷하다.일본은 더욱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새로운 방위력증강계획(1991∼96년)에 따라 22조7천억엔을 투자한다.일본은 이기간동안 자위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기를 더욱 현대화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같은 막강한 전력을 배경으로 군사적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의 군사적 팽창주의 야심은 지난 70년대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나카소네 전총리는 통산상 시절인 73년 『해상자위대의 일본상선보호 영역은 일본 영해 밖 1천㎞』라고 선언했다.
일본은 91년 4월 소해정 5척을 걸프지역에 파견,군사적 해외진출의 길을 열었다.일본은 이제 본격적인 자위대 해외파병을 위해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을 만들고 있다.일본은 과거 침략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도 없이 「전후시대」를 마감하고 군사적 팽창주의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 있다.
1992-06-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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