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내세워 국제무대서 위상 높이기/상임이사국 겨냥,「제2의 유엔」 포석도

일본 국회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의 조기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그 첫 파병지가 될 캄보디아에 언제 얼마나 출동하여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그동안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해 제3세계국가등에 많은 원조를 제공,경제적 측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온 일본이 유엔평화유지군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된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까지 영향력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방위청은 10일 기다렸다는 듯이 자위대 파병을 위한 조사단 파견등 본격적인 준비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으며 파견규모는 공병단 6백명정도가 될것이라는 보도등도 이어졌다.

그러면 일본은 자위대의 PKO활동 참여의 이른바 「데뷔무대」로 왜 하필이면 동남아의 캄보디아를 선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동남아는 과거 2차대전당시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던 군국주의 일본의 침략을 체험한 곳으로 일본군에 대한 인상은 아직도 「두려움」으로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위대의 캄보디아파병계기로 우선 캄보디아측의 「요청」을 내세우고 있다.지난해부터 노로돔 시아누크 캄보디아최고국민평의회(SNC)의장과 프놈펜정부의 훈센총리등은 기회있을 때마다 일본 자위대의 파견을 요청했다.중요한것은 자위대 뒤에 따라오는 「돈」으로,그들이 일본측에 전적인 지원을 요청하게 된것은 평화유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경제건설이라는 공통된 판단에서 비롯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캄보디아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는 메콩강개발계획에 일본이 최대의 「물주」라는 사실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3국을 흐르고 있는 메콩강의 공동개발은 2백억달러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낙후된 인도지나지역 국가들의 경제에 활기를 주게될 것이며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프놈펜항 건설사업은 베트남 호치민시와 해상통로를 이루게돼 이 지역 경제발전에 획기적 역할을 할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는 캄보디아측의 간곡한 요청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국제정치무대에 있어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인도지나개발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20여년간 「청년해외협력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청년들을 아시아·아프리카에 파견하여 현지인들에게의 봉사활동을 통해 자국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해당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왔다.또 그동안 ODA를 통한 경제원조도 활발히 이뤄졌다.

동남아에서 일본군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정도 씻어진 것도 일본의 이같은 장기적인 투자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PKO활동법안이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을때도 중국만이 신중한 우려를 나타냈을뿐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인접국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일본은 이미 지난 89년 「유엔나미비아독립지원그룹」에 선거감시원으로,또 90년에는 「유엔니카라과선거감시단」으로,91년에는 걸프전 종료후 소해정을 파견,기뢰제거작업에 참여하는등 유엔활동에의 참여도 꾸준히 해왔다.따라서 유엔안보이 상임이사국을 꿈꾸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캄보디아 유엔평화유지군에의 참여 역시 또하나의 「유엔학습」으로 볼수있다.

일본의 캄보디아 선택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나윤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