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동안 주택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불과 1∼2년 남짓한 사이에 주택값이 2∼3배 뛰었는가 하면 그 뒤를 이어 가격하락 행진이 1년이상 계속되고 있다.이런 과정에서 주택정책도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주택정책에 관한 한 대부분의 변화는 주택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동적 변화에 그친 감이 없지않다.지금은 주택문제에 대한 본질적 해결에 치중해야 한다.

주택가격의 상승기에는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또는 여건의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손대기 거북했던 문제들­이를테면 주택분양가격과 현실가격과의 차이,무주택자가 실제로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현실에 맞는 주택자금의 지원,임대주택제도의 개선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그렇지 못한다면 주택공급 물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주택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건설부는 주택가격이 앞으로도 1∼2년간에 걸쳐 30%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하락의 추이를 더 지켜본 후에 그런 문제해결에 착수할 생각일는지 모르나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본다.주택가격 하락전망이 확실하다면 어떤 정책적 변화도 주택가격을 반전시키지는 못할 뿐 아니라 정책의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년동안 신규주택은 2백만호이상이 분양,공급되었다.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74%까지 올라갔다.그러나 실제로 자가보유률은 향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임대주택의 확대 탓도 있으나 그 보다는 신규주택공급 혜택이 무주택자에 돌아가기 보다는 유주택자에게 돌아간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주택건설자체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배분정책은 그렇지 못함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주택금융이 충분치 못함으로써 돈없는 무주택자가 다량의 주택공급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분양가격에 비해 주택융자금이 낮을뿐 아니라 소득에 대한 융자금의 상환부담률이 높아 추가적인 금융지원이나 상환기간의 연장,금리의 인하가 요청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서 기존주택가격과 분양가격과의 차이다.기존 주택가격이 정부가 전망한대로 하락한다해도 현실적으로 분양가격은 여전히 낮다.경쟁률은 낮아졌지만 신규분양가격은 여전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가격차이에서 비롯된다.국민주택규모이상의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격의 자율화는 질좋은 주택의 보급이나 주택청약에 따른 부작용해소를 위해 검토가 있어야 한다.원가연동제를 통해 가격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는 되어있으나 충분치 못하다.

가격자율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면서도 과거 가격상승기에는 폭등을 우려,뻥긋조차 못했다.그러나 지금의 추세에서는 그럴 우려는 없다고 본다.서민층이 실수요자인 소형주택은 보호의 측면에서 가격제한이 필요하나 주로 다주택소유계층의 투기요소가 많은 대형만큼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투기요소를 줄이는 방안이 될것이다.집값이 떨어지고 있다해도 아직도 투기요소는 잠재해있다.모처럼의 집값하락시기가 그동안 왜곡된 주택정책을 바로 잡는 적기가 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