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분리 추진 「민주운동」 총선서 압승할듯/독 민간기구 조사

체코분리 추진 「민주운동」 총선서 압승할듯/독 민간기구 조사

입력 1992-06-07 00:00
수정 199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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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 AFP 로이터 연합】 체코슬로바키아에서 5∼6일 양일간 실시된 연방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체코공화국과의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민주운동(HZDS)이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선후 재편과정에서 연방 분리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독일의 민간조사기관인 INFAS가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메치아르 전슬로바키아총리가 이끄는 HZDS는 지방의회선거에서 35·9%를 얻어 최다 득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익계인 HZDS를 이끄는 메치아르는 슬로바키아의 독립요구와 경제개혁완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자신들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체코공화국과의 분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해왔다.

슬로바키아공화국은 체코연방 총인구의 3분의1을 차지하며 체코공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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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에 의하면 또 체코공화국에서는 바츨라프 클라우스 재무장관이 이끄는 우익 민주국민당(ODS)이 지방의원선거에서 36%를 득표,역시 최다득표를 보였다.

1992-06-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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