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법처리 이후의 행보/“「지역」탈피,「범세계」로” 방위전략 전환/「캄」 파병은 평화협력 구실 「정치연극」

『일본의 대전략­일본은 범세계적 방위개념의 대전략이 필요하다』일본 시즈오카대 나카니시교수의 일본 대전략방위구도다.그는 『일본 방위전략은 지역방위에서 범세계적 안보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카니시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있는 일본의 경제와 지역방위체제와의 불균형이라는 불안한 구조는 더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된다.일본 방위정책의 대상은 일본 열도를 넘어 해외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일미관계의 프리즘만으로 외교와 안보를 보는 경향이 지나치게 강하다.나카니시교수의 불만이다.그는 『대소봉쇄전략을 상정한 미일안보동맹의 단순한 전략개념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국제정세의 변화로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나카니시교수가 일본의 대전략론을 발표한 것은 지난 90년 여름이었다.2년만에 그의 대전략 방위구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일본 자위대가 해외로 파견되는 것이다.나카니시교수의 대전략 구상은 과거 일본의 「대동아공영권」개념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

대동아공영권은 말뜻대로라면 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훌륭한 개념이다.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아시아침략을 위한 가면에 불과했다.이제 일본은 다시 「국제공헌」이라는 가면을 쓰고 해외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의 군사적 국제공헌론에는 제국주의적 잔영이 어른거린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센 캄보디아총리는 지난 3월 일본과 미국을 방문,「자위대의 캄보디아 파견」을 역설했다.그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일본이 연출한 고도의 「정치연극」이었다.그 각본은 물론 일본작품이다.

캄보디아는 일본 자위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캄보디아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협력 등 경제지원이다.캄보디아는 그러나 일본의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상황이다.「캄보디아식 논리」는 위험한 발상이지만 다른 아시아국가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일본 경제가 다른 나라의 국가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경제적으로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다.일본기업들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국가에 진출하고 있다.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등 ASEAN 국가들의 산업구조는 「일본화」되고 있다.말레이시아 가전제품의 80∼90%는 일본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아시아 경제를 지배한 일본은 냉전의 유일한 「승리자」다.미소가 치열한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는동안 일본은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경제발전에 투자했다.냉전이 끝난 지금 미국은 재정적자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련은 지도상에서 사라졌다.일본은 경제전쟁과 냉전에서 승리하며 강력한 경제대국이 되었다.

일본은 이데올로기시대가 막을 내리고 산업기술과 경제력이 중시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국제적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일본의 역할증대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세계경찰역은 약화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부담을 덜기위해 아시아등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하고 있다.미국방부의새로운 「국방계획지침」은 「미국의 초강대국유지」항목을 삭제했다.미국은 초강대국 유지와 함께 일본과 독일의 지역군사대국화를 경계해왔다.그러나 뉴욕타임스지는 이같은 전략을 『시대에 역행하는 위험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팽창주의를 억제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다.일본의 역할은 아시아안보에서 미국의 보조적 임무에 머물러왔다.그러나 미국은 국제환경의 변화와 경제적 이유로 미군의 아시아주둔을 줄이고 있다.미국의 제어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떠난 아시아의 힘의 공백은 일본이 차지할 것으로 군사전략가들은 전망한다.와타나베외상은 「일본주도의 아시아안보구상」을 주장한다.일본이 아시아의 경찰역을 담당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의 이같은 구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무대로 한 미일 양국의 군사적 경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일본의 대전략은 군축시대의 역사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