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참원,PKO법안 공방/사회당등 의사진행 방해… 금명 처리될듯

일참원,PKO법안 공방/사회당등 의사진행 방해… 금명 처리될듯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06-07 00:00
수정 1992-06-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국회의 최대초점인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의 처리를 위한 참의원 본회의가 6일 새벽 재개됐으나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본의회가 시작되자 PKO법안의 성립 저지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회·공산 양당등은 먼저 집권 자민당의 이노우에 다카시운영위원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한 후 의사진행방해전략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이에 연합참의원(의원수 12명)등도 동조,법안 1건 처리의 지연전술시간으로는 소비세법안 처리당시의 5시간보다 2배를 초과하는 최장기록을 세웠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사회·공산당은 이외에도 7건의 문책결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어 PKO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부득이 7일쯤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1992-06-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