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스캔들 장본인이 대통령후보라니”…/상장전주식 가족에 부당배분 행위/일본·서구사회에선 철저하게 비판

일본의 대표적인 월간지 문예춘추가 발행하는 주간지 주간문춘은 6월11일자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현대그룹은 기업이익의 「사물화」경향이 지나치게 강하고 정주영씨 일가는 기업윤리가 결여돼 있다고 보도했다.주간문춘은 「승용한국의 심벌 현대재벌의 허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융스캔들 관련인물이 대통령후보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대그룹의 실상과 정씨일가의 금융스캔들을 보도했다.다음은 주간문춘보도의 요약이다.

한국재계에는 일본기업들이 들으면 놀란만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한국은 무엇보다도 기업이익이 국민의 부로 환원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이같은 문제의 해결없이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재벌들은 부의 사회환원에 소극적이다.그 대표적인 재벌중의 하나가 현대그룹이다.한국재벌들의 규모는 지나치게 거대하다.더욱이 재벌의 이익이 일부 가족의 사물화되는 경향이 너무 지나치다.그러한 재벌들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한 커다란 경제발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막대한 이익 독점

현대그룹은 한국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다.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현대그룹의 탈세가 얼마전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었다.일본에서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현대의 탈세사건은 「한국판 리크루트사건」이라고 불릴만한 커다란 금융스캔들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정주영씨와 그의 자녀등에게 10개사 계열기업 주식부정매매에 의한 탈세혐의로 1천3백61억원을 추징했다.정씨의 5남인 정몽헌 현대상선회장은 법인세법 위반혐의로 체포되었다.

현대 탈세사건에 대해 한국의 일부 언론은 정부의 「탄압」이라고 보도했다.그러나 탈세와 주식양도의 공사를 혼동하는 것은 경제법칙의 국제적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정씨 일가는 현대그룹의 일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기전 미공개주를 가족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현대그룹 소유자로 주식공개의 권한이 있다.그러나 현대는 적절한 절차를 밟지않고 가족에게대량의 미공개주를 분배했다.정씨 일가는 이 주식을 상장,차익을 챙겼다.정씨 일가는 더욱이 주식양도를 상속이라고 주장,상속세밖에 내지 않았다.

국세청 당국은 「정당한」가격으로 미공개 주식을 매각,기업에 돌아가야 할 매각이익을 지위와 특권을 이용해 정씨 가족이 차지한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더욱이 염가로 매각,막대한 이익을 독점했다.이같은 행위는 현대기업과 사원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정씨 일가는 또 현대임원들의 이름을 사용,주식을 위장분산시켜 놓았다.이 주식은 당연히 정씨 개인의 것이 아니라 기업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주식의 위장분산은 자본시장에서 윤리성을 결여한 행위이다.

정씨 일가의 미공개주식 양도는 건전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다.이같은 행위는 주식투자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일본과 서구사회에서는 철저한 비판을 받는다.

○「부의 환원」에 인색

현대사건은 미공개주식을 상장전에 양도했다는 점에서 리크루트사건과 같은 구도의 금융스캔들이다.현대사건은 금액면에서 리크루트사건보다 많다.리크루트사건은 정치인·재계인사 등이 대상이었으나 현대사건은 전원이 가족이었다.리크루트 금융스캔들은 일본총리를 물러나게 했다.그러나 정씨는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고 있다.금융스캔들에 관련됐던 인물이 대통령후보가 되는 것을 일본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그룹의 또 다른 문제는 주식의 가족독점·현대그룹은 가족의 주식독점률이 특히 높은 기업이다.90년말 현재 정씨가족의 주식지분율은 22.4%·더욱이 현대그룹내에는 주식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도 많다.비상장기업은 가족의 독점지배하에 있다.

현대문화신문의 경우 정씨가 26.8%,정몽준(6남)21.7%,현대자동차 12.5%,현대정공 25%등이다.

○대통령되면 폐해

현대그룹에는 부의 재분배문제 뿐만 아니라 사실 중대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현대의 90년말 현재 부채는 약 18조8천억원.

일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만도 약 6천억원이다.이윤은 가족의 사물화가 되고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씨는 기업이윤이 사물화된 현대그룹의 사실상 총수다.그는 더욱이 금융스캔들의 장본인이다.기업윤리를 결여한 기업가가 「공정한 경제정책」을 주장하며 대통령후보가 되는 것은 온당한가.재벌총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폐해는 너무나 분명하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