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무엇인가/재원·기술이전 싸고 남북 대립/“국익우선” 내세워 편가르기 양상/이산화탄소 규제놓고 각국 이해 “팽팽”

리우 환경회의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합동전략회의다.

지난72년 채택된 스톡홀름선언이 지구환경에 대한 걱정의 시작이었다.리우회의는 「걱정」에서 「구체적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전환점이다.이 회의를 통해 환경은 동서대립이 사라진 지구의 새로운 이념으로 공식등장한다.전세계가 「지구안보」「환경안보」의 깃발아래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숙의하는 인류역사상 최대규모의 회의다.

환경회의는 몇개의 큰 의제를 갖고 있다.

「리우선언」으로도 불리는 지구헌장은 지구환경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국가·사회의 환경에 대한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나라의 헌법같은 것이다.1백70여개국 정부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예정이며 모두 2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령지」는 각국 정부수준에서의 실행의무사항인 실천강령을 담고 있다.재정지원·기술이전문제등 개도국과 선진국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는 것이 많아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지구환경에 대한 법률로 보면 된다.

리우환경회의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지구를 구할수 있는 마지막기회라는 절박감속에서 열리고 있다.그러나 환경보전의 대의명분아래서도 각국의 국익지상주의,개도국과 선진국의 편가르기가 이회의의 앞날을 밝지 않게 한다.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두그룹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해석에서부터 대립한다.

재정지원과 기술이전문제는 「강령지」의 핵심사항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가장 첨예한 곳도 여기다.선진국들은 이미 존재하는 국제기금재정체계를 유지하면서 선진국의 부담을 약간 늘리는 선에서 재정지원문제를 해결코자 한다.이에대해 개도국은 2000년까지 소요되는 환경자금 1천2백50억달러의 재원을 선진국들이 강제분담하고 신규성·충분성·추가성·비조건성의 4가지전제아래 개도국에 공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관련 기술지원문제 역시 개도국은 무상양여를 주장하고 선진국은 민간기술에 대해 정부가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라고 맞선다.

지난4월의 뉴욕준비회의에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문제는 두리뭉실하게 처리됐다.이번 회의기간을 통해 마지막까지 초안을 수정하기 위한 협의가 계속된다.그러나 이문제가 지구환경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과 기술이 제공되는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술과 자금문제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결로 이원화돼있는 것에 비해 개별협약들은 각국의 이해가 난마처럼 얽혀 다원화돼있다.힘있고 돈많은 미국은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이자는 기후변화협약서명을 거부하고 있고 생물종다양성협약에도 같은 입장임을 밝힌바 있다.

석유부국들은 기후변화협약에 부정적이다.석유소비를 줄이면 산유국들의 수입이 줄어드는것은 당연하다.이산화탄소 제거기술면에서 앞서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돼있는 EC와 일본은 기후변화협약이 이번회의의 유일한 목적인양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

열대림보유국들은 생물종다양성협약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개발포기에 따른 재정지원을 선진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한국의 입장역시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와 국제적 위상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각국이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의는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유엔환경회의는 그러나 인류가 지구를 구하기위해 하나의 자리에서 통일된 행동을 모색하고 있다는데서 의미가 매우 크다.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결,국익지상주의가 판을 치지만 그래도 지구환경을 인류가 풀어야할 제1의 과제로 올려놓는데 성공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