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기·햄버거등 20가지 추가 지정/모법업소 7월부터 수도료 30% 감면/1회용품 사용자제 적극유도/「양줄여 값올리기」 특별단속
내무부는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관리대상에 20가지를 추가 지정토록 하고 모범업체에게는 수도료를 30% 감면해 주도록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서비스요금행정지도지침」을 마련,2일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33개 개인서비스요금관리대상에 불고기 햄버거 상하수도료 VTR테이프대여료 등 20가지를 관리대상으로 추가시켜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관리대상 가운데 유명무실해진 9개 관리대상은 제외시켜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요금은 11가지가 늘어난 44가지가 됐다.
이와함께 업소들이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수도료를 30% 감면해주고 세무조사유보와 입회조사 배제,과표서면결정 등의 세제헤택과 함께 정부포상도 실시토록 하고 위생환경개선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했다.
내무부는 또 현재 이들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무젓가락을 쇠젓가락으로 대체토록 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원가절감을 통해 가격인상요인을 흡수하라고 시달했다.
이밖에 최근 일부 업소에서 「특제」표시나 양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관리대상에 20가지를 추가 지정토록 하고 모범업체에게는 수도료를 30% 감면해 주도록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서비스요금행정지도지침」을 마련,2일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33개 개인서비스요금관리대상에 불고기 햄버거 상하수도료 VTR테이프대여료 등 20가지를 관리대상으로 추가시켜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관리대상 가운데 유명무실해진 9개 관리대상은 제외시켜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요금은 11가지가 늘어난 44가지가 됐다.
이와함께 업소들이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수도료를 30% 감면해주고 세무조사유보와 입회조사 배제,과표서면결정 등의 세제헤택과 함께 정부포상도 실시토록 하고 위생환경개선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했다.
내무부는 또 현재 이들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무젓가락을 쇠젓가락으로 대체토록 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원가절감을 통해 가격인상요인을 흡수하라고 시달했다.
이밖에 최근 일부 업소에서 「특제」표시나 양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하도록 했다.
1992-06-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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