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국회 빨리 열어야 한다

실로 「영욕의 4연」이라 할만한 13대 국회가 지난 5월29일로 막을 내렸다.이어 30일부터는 14대 국회의 공식임기가 시작되었다.13대 국회는 우리의 헌정사상 유례없는 여소야대의 구도로 출발,전반 2년동안 5공청산을 위한 국회청문회·국정감사의 부활·지방자치제의 시동,그리고 제헌국회이래 처음으로 의원입법이 정부입법을 능가하는 등의 개가를 올리며 빛을 발했다.우리도 정치선진국의 경우처럼 국회가 정치적 헤게모니의 중심장이 되려나 하는 기대를 모았던 시기였다.미세한 기교보다는 굵직굵직한 선에 의해 정치가 역동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그러나 13대 국회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막판에 이르면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통일문제·경제민생문제·치안문제·환경문제등 중차대한 국가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정기국회마감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없이 「개점휴업」의 상태를 무려 5개월 이상이나 계속함으로써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는가 하면 여기에「수서사건」까지 겹쳐 13대국회 후반부는 정치적 생명의 마지노선 격인 「도덕성」에까지 먹칠을 하고 말았다.

요컨대 13대국회는 마치 초반에 정공법으로 상대를 그로기상태까지 몰고가면서 선전하던 한 권투선수가 후반에 들어와서는 극심한 체력강하현상에 시달리며 임기응변적 기교에만 의존하다가 어처구니 없게 자멸해버린 꼴이라는 인상이 짙다.지난 3·24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13대때 뛰었던 대표선수들 중에서 44·5%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그나마 잘 뛰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대표선수로 선발했고 나머지는 새 인물로 물갈이를 해주었다.그러나 이번엔 어떻게 된 일인지 2백99명의 대표선수 전원이 시합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링에 오르질 않고 있다.관중석 여기저기에서 경기시작을 재촉하는 아우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기를 둘러싸고 링밖에서 티격태격하고 있다.신문지상의 보도대로라면 언제 경기가 시작될지 오리무중이다.

14대 국회의 개원벽두부터 이러한 지지부진함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것이 실제의 스포츠경기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차라리 표라도 무르고 싶은 착잡한 심정인데 그러질 못해 우리네 국민들은 제2,제3의 배신감만 느끼고 있을 뿐이다.경기는 예정된 시각 정시에 시작되어야 한다.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관중에 대한 주최측의 정중하고도 설득력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14대 국회는 국민에 대해 바로 이런 사과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출발의 모양새가 갖추어지면 1차적으로 당리당략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 역량과 자질을 최우선적 기준으로 하여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선정되어야 한다.여당이 노른자위를 독식한다든가,자리에 연연하여 야당이 자신의 본질적 정책기조를 흐린다든가 하던 구태는 이번 14대 국회 때부터는 없어져야 한다.한편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멀리는 21세기의 미래국제환경변화와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깝게는 당면한 통일문제·경제민생문제·치안문제·교육문제·환경문제등 각종 정책문제들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한진지한 「공부」의 과정에 몰입하여야 한다.그동안 우리네 국민들은 공부하지 않는 「무식한 정치인」들 때문에 적지않은 피해를 받아왔고 정치에 식상해왔다.지식이 곧 지혜는 아니지만,지혜의 상당부분이 지식으로부터 나옴을 우리는 지난 13대 국회때 열린 5공청문회에서 보았다.민심에 대한 폭넓고 심도 깊은 분석,독특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각 정당의 정책적 기조 및 대안의 개발,당간의 「다름」을 극한 대립과 투쟁 보다는 공정한 경쟁과 협상으로 풀어나갈 줄 아는 정치적 역량의 진작 등이 바로 14대 국회의원들의 주된 고뇌의 내용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14대 국회는 13대 국회의 초기때 보여주었던 것처럼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다시 쥘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 의를 말(언)하는 모임(회)이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이제 국민은 「기교의 국회」「술수의 국회」「난장판의 국회」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