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제정세를 놓고 긴장완화·화해·평화정착의 새질서추세라고들 한다.물론 미국의 새로운 팍스 아메리카나 정책추구와 구소련의 소멸및 동구권의 변혁으로 상징되는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강대국간 전쟁위험은 감소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데 있다.오늘날 동구권일부와 아프리카 일부지역에서 보여지듯이 국가간·민족간·지역간 갈등요인분출로 국지분쟁의 위험은 증대되고 있다.한반도의 현실이 역시 그에 해당된다.

국제정세가 아무리 급변하고 탈냉전추세로 전개된다지만 과거 동서간 오랜 대결의 역사에 비추어 아직도 이른바 냉전적 사고방식은 가시지 않고 있다.그 대상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한반도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야말로 현재 가장 냉전적 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라는 국제적 시각이 일반화돼 있는게 사실이고 우리자신 역시 그것을 부인할 논거를 갖지 못한다.

「한반도 냉전」현상의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의 대남전략,다시말해 한반도 문제의 전쟁적해결책동이다.미국 조야의안보관계인사들이 입을 모아 북한 내부문제및 핵개발문제와의 연계를 들어 한반도 분쟁위험성을 경고한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그것을 입증하듯 최근 북한측의 군사동향은 위험을 느낄 정도로 심상찮다.바로 며칠전 북한당국은 휴전선을 통해 무장간첩을 침투시켰다.간첩을 침투시키기 전후해서 휴전선일대의 북측군사동향은 『최근들어 최대로 대규모적이고 긴장된 것』이었다고 우리 군사당국자들은 전한다.아마도 휴전선에 전진배치됐고 공격대형으로 포진된 그들 전군사력에 대한 대기명령이었을 것이다.그래서 이번 무장간첩 침투가 단순한 침투전략에서가 아니라 휴전선일대의 우리측 방어태세,더 나아가 우리군의 대응전력을 점검해 보기위한 복합적인 교란수법이었음이 쉽게 입증되고도 남는다.

게다가 북한측은 이번 휴전선 무장침입및 총격사건을 다루기위해 우리측이 요구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불참하는 일을 저질렀다.정전협정사상 39년만에 처음으로 회의자체가 무산되는 사태를 빚게한 장본인이 된 것이다.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가 된 한국군 장성에 대한 「거부」가 표면적인 이유라지만 실은 휴전선 도발행위를 감추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도발행위와 그들 위험한 군사동향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더욱이 정전회담의 거부는 남북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남북합의서(제5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것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신중하지만 확실하게 지적컨대 북한당국은 지금 남북대화와 무관하게 한반도문제의 전쟁적해결을 실현해보겠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있고 또 그렇게 될수도 없다는 사실을 북한당국은 정확히 인식해야할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