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패전 47년만에 “아시아 재상륙” 발진/선발부대 7백명 「캄」파병 준비 완료/「국제공헌」 명분,군사대국 꿈 노골화/「전수방위」개념 이미 탈피… 주변국 안보에 큰 위협

일본의 군사적 해외진출야망이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제도화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이 다음달 내에 국회를 통과,자위대의 해외파병길이 열릴 전망이다.

집권 자민당은 오는 6월1일 PKO법안의 재수정안을 참의원에 상정,6월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재수정안은 참의원을 통과될 경우 중의원으로 넘겨진다.중의원은 자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PKO법안의 통과는 확실하다.

○사회당선 “결과저지”

미야자와(궁택)총리는 28일 야당인 공명·민사당 당수와의 회담에서 PKO법안을 이번 회기말(6월21일)까지 통과시킨다는데 합의했다.물론 아직도 PKO법안성립의 불투명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최대 야당인 사회당은 「물리적 힘」을 이용해서라도 PKO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공산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은 PKO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자민당은 이번 국회통과를 위해 공명당과 민사당의 수정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공명당은 자위대의 평화유지군(PKF)본대 참가의 동결을 주장하고 민사당은 국회의 사전승인을 요구했었다.자민당의 야당요구수용으로 PKO법안의 골격은 ▲국회의 사전승인을 법안에 명기하고 ▲PKF참가 범위를 후방지원업무에 한정하며 ▲3년후 법안을 재조정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아직도 지휘권문제,자위대의 신분처리등의 문제가 남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본은 이에 자위대의 캄보디아파견에 대비,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자위대는 20여명의 영관급 장교를 캄보디아파견대로 인사발령을 냈으며 7백명 이상의 선발부대를 편성했다.자위대는 또 캄보디아현지상황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송등 제반문제들을 검토,「출동」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영관급 20여명 발령

PKO법안이 성립될 경우 빠르면 9월쯤 자위대가 캄보디아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자위대의 캄보디아 파견은 군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일장기의 아시아 재상륙을 의미한다.일본군은 47년만에 유엔평화유지군의 깃발을 달고 아시아에 다시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위대의 국제공헌을 강조하고 있다.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걸프전을 계기로 강화되었다.일본은 걸프전을 위해 1백30억달러의 거액을 지원했으나 인적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은 이같은 국제적 비판을 군사적 해외진출의 명분으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일본은 마치 국제적 요구에 의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처럼 말한다.그러나 일본은 언젠가는 군사적 해외진출을 하여야 한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일본은 지금까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며 경제발전에만 전념해 왔다.경제로 세계를 제패한 일본은 이제 정치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단순히 경제대국으로만 남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위대가 캄보디아에 파견된다고 해서 일본이 당장에 군사대국화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그러나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일본의 군사전략이 전수방위개념에서 세계전략차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이데올로기시대가 막을 내리고 경제가 중시되는 새로운 국제정세에서 경제대국 일본의 군사적 해외진출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더욱이 미국은 경제악화와 국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미군의 아시아주둔을 감축하고 있다.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떠난 아시아의 힘의 공백을 일본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공할 군사잠재력

일본은 이제 최첨단 무기로 재무장한 「지역군사대국」이다.일본은 핵무기와 최첨단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공할 군사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더욱이 아시아에는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도 없다.일본은 자위대를 통한 「국제평화」를 강조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팽창주의는 아시아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