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UR타결땐 관세 대폭 인하”/역내시장 완성돼도 「대외적 호혜」 유효

한국 행정연구원(원장 노정현 전연세대교수)은 28일 힐튼호텔에서 베르나르 프라그 주한프랑스대사를 초청,「유럽경제공동체의 행정제도와 통상정책」이란 주제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프라그대사는 이날 주제연설을 통해 『예정대로 올해말 EC 역내시장이 완성 되더라도 EC와 제3국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호혜조치들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진전은 제3국 기업들에 12개 EC 전체회원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상당한 이익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그 대사는 77년부터 83년까지 EEC(유럽경제공동체)상설대표부 상무참사관,89년부터 90년까지 EEC상설대표부 경제 및 상무담당 공사를 역임한 프랑스 정가의 EC문제에 정통한 외교관이다.

프라그 대사의 주제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통합된 유럽을 향한 움직임은 2차대전때 국가적 이상이 흔들렸던데 대한 보장의 시도로서 생겨났다.EC는 유럽에 영토의 관념을 부여하고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기구를 수립하려는 유럽제국의 제국주의적 성향,그리고 경제적 관점,나아가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도 강력한 실체를 형성했으면서도 영토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달지않았던 중세말 북유럽의 「한자(HANSA)동맹」의 성향이 결합해 탄생한 것이다.

현재 유럽에는 EC테두리 안에서 부유지역에서 빈곤지역으로의 재정적 이전을 통해 농업등 기반하부구조의 균형적 발달을 추구하는 보호주의적인 지역접근법,「지역우대」라는 제한적 원리에 구애받지 않는 「한자동맹」의 시각이 병존하고있다.제3세계에 대한 관세장벽과 상업보호정책을 중시하는 영역에서 개방적인 「한자동맹」의 관점이 보호주의적 지역접근법보다 우위에 서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같다.

전반적으로 「성역화된 유럽」이라는 미국의 정치적 선전활동에도 불구하고 EC의 타국과의 교역규모가 EC역내 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데 반해 일본이 10%,미국이 8%를 점하고 있다는 통계는 경제강대국들 가운데 EC가 가장 개방적이라는 사실을 잘 증명해준다.EC의 관세율은 그 자체로서 매우 낮을 뿐아니라 제3세계국가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우루과이라운드(UR)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또 92년말 EC역내시장이 완성된다해도 EC와 제3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호혜조치들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동유럽 공산주의의 몰락은 EC의 지리적 확장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다.EC의 중심부에 위치한 프랑스로서는 스웨덴·오스트리아가 주도하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회원국과 특정정책에 관해서는 EC의 규율에 복종하지 않으려 하는 일부 국가군,스스로를 EC와 관련시키려고 하면서도 그들이 처한 예외적인 경제상황에 상응하는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동구권국가군 등 3그룹이 모든 공동체의 규정과 정책을 계속해서 준수하는 핵심국가들의 주위를 맴도는 성운의 형태를 갖는것을 원치 않는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