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어도·남사군도등 자국령 선포/동중국해 영해표시 새 지도 발행/한·일등과 외교분쟁 가능성

영토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과욕이 최근들어 점차 노골화 하고 있어 동아시아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어온 동중국해의 여러 섬들을 자기네 영토로 규정한 영해법을 만드는가 하면 관할권이 미해결상태인 해역을 대상으로한 석유탐사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고 느닷없이 『몽골은 우리땅』이라 우기기도 한다.

○2월 전인대서 통과

중국이 영토문제에 과욕을 드러낸 가장 두드러진 예가 바로 지난 2월하순 전인대상무위에서 통과된 영해법이다.이 법은 일본과 영유권분쟁상태에 있는 조어도(센카쿠열도),지난 88년 베트남군과 총격전끝에 강점한 서사군도(파라셀),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분할관리해오면서 분쟁을 겪어온 남사군도(스프레틀리),대만이 관할해온 팽호도등 영유권분쟁을 빚고있는 모든 섬들을 자기네 영토로 규정해 버렸다.일본을 비롯한 관련국가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으나 이를 묵살한채 최근에는 순시선의 감시강화와 석유탐사협정체결등 본격적인 「영토관리」작업에 나서려는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이 영해법에 따르면 중국은 분쟁을 빚어온 섬들로부터 대륙까지를 내해로 규정,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부분이 자기네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영해법은 이들 수역을 지나는 비군사선박의 경우 통행권이 주어지지만 군용함정은 허가를 받아야하며 특히 잠수함은 반드시 물위로 나와 국기를 게양한채 항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근국서 거센 항의

중국이 영해법을 엄격히 적용하려 든다면 그 파문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를 수송하는 이른바 생명선을 빼앗기게 된다.남중국해 상공을 지나는 민간여객기의 항로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항공협정체결을 요구하려들지 모르며 이곳에서의 석유 굴착작업도 반드시 중국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기네 영해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기도는 중국에서 발행된 일부 지도에서도 잘 증명되고 있다.국영 중국지도출판사가 최근에 펴낸 중국분성지도집에는 국경선을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조어도까지 포함시켜 표시해놓고 있으며 일부 다른 지도에는 이 국경선을 황해 깊숙이까지 그려놓고 있다.이 국경선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등과 불과 수㎞ 떨어진채 남중국해 대부분을 감싸고 있다.

중국은 또 한나라때의 몽고지역이 현재 중국영토인 내몽고와 러시아영토인 부리야트,그리고 독립국인 몽골등으로 구성됐었다며 이들 모든 지역이 중국영토라고 명시한 비밀문건을 만들어 회람시켰다가 몽골측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지난 8일 미국의 크레스톤 에너지사와 남사군도 부근 2만5천㎦에대한 천연가스 및 석유탐사협정을 체결했다.이에 분노한 베트남이 그곳은 베트남영토라며 「불법적」인 협정체결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들은척도 안했다.

이달초에는 일본과 분쟁을 벌여온 조어도 부근에서 중국함정이 고기잡이하던 대만어선에 1백여발의 공포를 쏘아댔다.

○대만선박에 공포도

이같은 움직임에대해 학자들은 중국이 전래의 패권주의·대국주의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며 동아시아의 다음 지배세력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구소련이 베트남에서 떠난데 이어 미국마저 수비크만을 떠나기 시작했고 한국과 일본에서도 부분적이나마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생겨난 힘의 공백을 중국이 메우려한다는 것이다.이같은 중국의 영토확장주의가 계속될 경우 주변국들과의 외교적마찰과 영토분쟁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홍콩=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