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등 「지하기계소리」 의구심 제거지시/정 총리/투신사 특융구체안 새달중순까지 마련/이 재무

제23회 국무회의는 대통령령안 4건과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등 모두 12개안건 심의와 신임 김용채정무1장관의 신임인사등으로 약1시간50분동안 진행됐다.

김정무장관은 인사에서 『중요한 시점에 정무장관에 임명됐다』면서 『앞으로 당정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원만한 협조를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강조.

김장관은 이어 『오는 30일 14대국회회기가 시작되며 6월 개원협상과 지자제법 개정안등 중요 법안처리를 앞두고 있으므로 관련부처는 적기에 필요법안을 제출,법시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

◎김기춘법무부장관은 이날 안건외에 전시특례법과 대통령긴급명령권의 정례보완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한국의 남북대치상황하에서의 특수상황을 다시한번 상기.

김장관은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한반도에서는 최근 인민군 비무장지대 침투에서 볼수있듯 냉전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전시법령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해이되지 않고 다시한번 정신무장을 해야할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언급.

◎이동호내무부장관은 새질서 새생활운동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한뒤 교통사고줄이기 운동과 에너지절약운동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

정원식총리는 이에대해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1만2천8백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사망자 수를 8백명쯤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5년이내에 1만명이하로 낮추는 것이 과제이므로 앞으로 내각은 범정부·범국민적 차원에서 이 운동을 적극 벌여 나가달라』고 당부.

정총리는 『지난1∼3월 기간동안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도와 비슷했으나 4월들면서 조금씩이나마 줄어들어 다행』이라면서 『이는 여러 사회단체와 기관이 노력한 결과이지만 이같은 일시적 효과보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하라』고 지시.

◎최병렬노동부장관은 최근 몇몇 언론에 보도된 김포·동두천지역 지하기계음논란문제를 제기하고 『본인이 여러 기사내용을 읽어 보았는데 국방부 등군관계기관에서 이에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어야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이에대해 정총리도 『본인도 관심을 갖고 있으나 국방부에서 그동안의 자료와 정보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장비·인력을 동원,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요인을 조속히 제거하라』고 지시.

◎이용만재무부장관은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대해 보고한뒤 『차차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융자계획안을 의결,국민공감대형성을 위해 국회동의를 전제로 한국은행에서 지원금을 지출,투자신탁회사의 결손을 막고 거시적으로 증시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안)◇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안)◇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개)◇별정우체국법시행령(개)

<일반안건>◇「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입(안)◇1991년도 정부결산제출(안)◇1991년도 예비비 사용총괄서제출(안)◇1991년도 국유재산증감및 현재액 총계산서제출(안)◇1991년도 물품증감및 현재액 총계산서제출(안)◇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안)

▷보고안건◁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데자네이루 선언」및 「의제21」에 대한 서명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