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서도 3천억 추가지원/외국인투자 간소화등 증시대책도 곧 마련/근로자증권 저축가입대상 제한도 폐지

정부는 수지악화에 따른 부도설로 고객예탁금의 인출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한국·대한·국민등 3대 투신사에 2조9천억원의 한국은행 특별융자를 연리 3%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이용만 재무,조순 한은총재및 이진설 청와대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신사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뒤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분적인 환매사태로 도산위기에 처한 투신사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증권시장의 붕괴와 연쇄적인 증권및 금융공황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3대 투신사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확정했다.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날 주가는 15·72포인트가 올랐고 투신사의 환매사태도 크게 진정됐다.한은특융으로 3대 투신사는 연간 3천억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

3개 투신사가 현재 안고있는 차입금은 ▲은행차입금 8천3백93억원▲국고차입금 1조5천7백억원 ▲증권금융차입금 1조9천9백24억원 ▲단자사 차입금 1조5천3백87억원등 모두 5조9천4백4억원이다.

한은특융에 대한 지급보증은 정부가 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신사에 대한 지원과 함께 투신사의 자체적인 인원감축·경비절감등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증시에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도록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종합적인 증시대책도 곧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저축액의 10%를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등의 세금우대조치가 따르는 근로자증권저축의 가입대상을 현행월급여 60만원이하인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연간 가입한도로 현행2백16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향후1년이내 가입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3개 투신사에 대해 국고자금에서 3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현재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을 투신사에도 5년간 한시적으로 취급할수 있도록 했다.<해설 7면>

▷특융이란◁

한은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시중은행에 이자가 싼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한은법에 의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특정기업의 경영난이나 신용질서가 위협받을 경우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특융을 할수있도록 돼있다.이자는 연3%이다.

지금까지 한은특융은 지난72년 8·3사채동결조치때 시중은행의 수지악화를 막기위해 연5%의 1천3백억원과 85년 해외건설및 해운업체의 산업합리화조치를 실시하면서 1조7천억원을 연3%로 지원한것등 두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