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형질변경·산림훼손

보사부는 호화·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사처벌외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고 25일 1차로 91명의 호화·불법분묘설치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는 정부의 묘지면적축소시책에도 불구,전현직국회의원 전직장관 기업체사장 등이 다수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개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작게는 50평에서 크게는 3천평이나 되는 조상의 호화분묘를 조성하면서 묘지설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형질변경과 벌목을 일삼았는가 하면 공적비등 호화석물에서부터 연못·진입로등을 멋대로 조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사부가 이날 공개한 불법·호화분묘설치자 가운데는 석준규민자당의원 봉두완·오범수전의원등 전현직국회의원 3명,민병권전교통부장관 이활전법무부장관등 전직고위관료 6명이 포함돼 있다.

재계인사가운데는 구두회호남정유사장 구자열럭키금성상사이사 전응규주식회사청방회장 이회림동양화학그룹회장등 지도급 기업가 20명이 끼여있다.

봉전의원은 지난 78년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오산리 산31에 5백10평크기의 선친묘소에 석등2개 상석1개등을 설치,관리해오다 지난해 9월 경기도로부터 면적과다로 정비지시를 받았다.

권철현전연합철강회장은 지난88년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심석리 산60에 3천70평규모의 호화분묘를 불법으로 설치,임야훼손과 초지훼손혐의로 지난89년 당국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다.

현행 매장 및 분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묘의 경우 88㎡(24평)이상,공원묘지는 7평이상을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해설 18면>

보사부가 공개한 명단중 저명인사는 다음과 같다.

◇전 현직국회의원 ▲오범수▲석준규▲봉두완◇전직고위공무원 ▲정광호전해병대사령관▲민병권전교통부장관▲홍종국전영등포구청장▲박영하전전매청장◇기업체 대표 ▲권철현전연합철강회장▲민병린 삼성신약사장▲손재호 동양상호신용금고사장▲오종렬로터리클럽총재▲강숙희 패션디자이너▲노경환 상우항공사장▲전응규 청방회장▲김영설 삼성제약사장▲이동희 용인가든대표▲최만기 수유시장대표▲이회림 동양화학그룹회장▲최충경 경인회장▲한상훈 대유산업회장▲구자윤 LG유통사장▲구두회호남정유사장▲박영애 크라운사장▲김정훈 (주)기린사장▲정재원 정식품회장▲김동훈 롯데제과전무▲한석진 남산케이블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