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빠르면 95년 실시/당정회의 협의

단체장선거 빠르면 95년 실시/당정회의 협의

입력 1992-05-23 00:00
수정 199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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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으면 98년시행 가능성/지방의원과 동시선거 추진/여,개원국회서 야와 법개정협상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당정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오는 95년 이후로 연기하되 지방의회선거와 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이동호내무장관과 김용태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단체장선거가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선거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급적 선거횟수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및 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14대및 15대국회의 중간시점인 95년 동시선거안과 98년 동시·중간선거안등 2개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찬반론이 엇갈려 당정간 의견을 좀더 집약,5월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기본입장을 토대로 야당측에 단체장선거연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6월말까지 단체장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행감·5분 발언·조례 발의’로 지하철 발빠짐 근절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서울지하철의 고질적 안전 사각지대인 ‘승강장 틈새 발빠짐’과 ‘전동차 바닥 미끄럼 사고’ 개선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점검, 5분 자유발언, 조례 개정안 발의 등 단계별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행복철’은 혼잡도 완화와 함께 발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승하차할 수 있는 안전이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며 서울시의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6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승강장 연단 간격 관리 실태와 현장 데이터 문제를 지적했다. 확보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규칙’상 안전발판 등 방지 설비 설치 기준인 ‘연단 간격 10cm’ 초과 지점은 전체 19,328곳 중 3395곳(17.5%)에 이른다. 이 의원은 “실시간 사고 문자를 보면 승강장 발빠짐 사고 접수가 가장 잦다”며 “안내 방송이나 경고 문구 부착을 넘어 승객 주의에만 기대지 않는 물리적 안전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자동안전발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막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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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도에 대한 국가위임사무의 감사조사권을 국회에서 시도의회로 이양하는 방안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실시방안 ▲지방의원의 당해 자치단체와의 거래금지중 일반경쟁허용등 지방자치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1992-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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