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개발연 주최 공청회 지상중계/한국통신,“시내·외요금 격차 줄일 방침”/시내한통화 30원… 시외는 10∼33% 내려/체신부,적극수용…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

한국통신은 시내전화요금을 올리고 시외전화요금을 내리는 등 불합리하게 책정돼 있는 현행 시내외전화요금을 전면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정계획은 시내 전화요금은 원가보상률이 70%수준에 불과하지만 시외전화요금은 원가보상률이 거리별로 83%에서 최고 2백13%까지 되는 등 왜곡된 요금구조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개발연구원 주최로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화요금 구조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화요금구조 조정계획」을 주제발표한 윤호식한국통신 요금기획국장은 『한국통신은 시내일반전화요금을 1통화당 25원에서 30원으로 올리고 통화단위시간도 현행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해 평균 37% 인상하며 시외전화요금은 거리별로 10∼33%인하,평균 23%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국장은 『이같이 조정될 경우한국통신은 연간 2백10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나 시내외요금격차가 크게 완화되고 이동전화요금과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국민부담이 경감돼 정보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정계획에 의하면 공중전화 요금도 20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되며 시외전화요금은 통화거리가 1백㎞이상일 경우 현행 3분당 9백원에서 6백원으로,30㎞에서 1백㎞까지는 현행 4백원에서 3백60원으로 인하된다.

「전화요금구조 조정에 관한 연구」를 주제발표한 최선규통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내통화요금은 원가보다 낮고 시외요금은 원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왜곡된 요금구조를 지닌 전화요금은 3가지 중요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구원은 『전화요금이 그 서비스의 가치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통화의 과다이용,시외통화의 과소이용을 가져와 소비자의 총후생이 감소되며 시외통화이용자에게서 시내통화이용자로 소득이 재분배되는등 경제적 공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용한 정보가 서울에 편중돼 있는 현재의 정보구조를 감안할 때 낮은 시내통화요금을 보조하기 위해 높은 요금이 책정된 시외통화를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정보획득비용을 증가시켜 지역정보화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연구원은 『요금부담이 늘어나는 대도시·주택용전화가입자나 컴퓨터통신이용자들을 위해서는 기본료를 더 내고 통화를 무료로 하는 선택요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요금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하오9시부터 다음날 상오8시까지인 야간할인시간대를 보다 연장하고 할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시내요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을 제시했다.

한편 체신부는 한국통신의 전화요금구조조정안을 토대로 여론수렴을 거쳐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능하면 연내에 전화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