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윤도특파원 현지 리포트/민선정부 수립후 사회형평 공감대 형성/주택·의보·연금등 복지정책 폭넓은 지지
「중남미의 호랑이」이는 70년대 중반 중남미에서 가장 먼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8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째 무역흑자를 유지시켜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기조속에 연5%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뤄오고 있는 칠레를 가리키는 말이다.
서울에서 싱가포르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남북 4천3백㎞의 좁고 긴 국토를 갖고 있는 칠레는 면적은 75만6천㎦로 한반도의 3.5배에 불과하지만 안데스산맥과 태평양으로 외부와 고립돼 있으면서 사막·화산·극지등 지구상의 모든 지형은 물론 사계 또한 상존하고 있는 다양성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시장경제체제 도입
칠레가 중남미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일찍 경제적 안정을 이룩할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아벨리우크 마나세비치 생산진흥부장관(61)은 『지난 73년 쿠데타로 집권,89년까지 16년간 통치해온 아우구스트 피노체트 군사정권의 과감한 개방정책추진과 정치적 안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말하고 『더욱이 90년 파트리시오 에일윈 민선대통령정부 수립이후 분배및 사회평등에 대한 노력이 국민의 컨센서스를 조성,안정기조를 확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칠레는 50,60년대 비교적 정치적 안정을 이뤄왔으나 지난 19 70년 세계최초의 선거에 의한 사회주의정권인 살바도르 아옌데정권이 등장,주요산업의 국유화등 급격한 사회주의정책을 펼쳤고 이는 결국 경제파탄으로 이어졌다.
이에 반발,73년 육·해·공군과 경찰의 연합쿠데타를 주도,정권을 장악한 피노체트장군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폐쇄및 정치활동을 금지시킨후 군정비판에 대해서는 체포·국외추방·국내유배등 강압정책을 펼쳤다.
○외국투자 적극 유치
그러나 피노체트정권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대적인 개방정책으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시켰으며 경제안정기조를 구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가지 아이러니칼한 사실은 군사독재의 주역이었던 피노체트장군이 민선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군참모총장직을 계속 맡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이에대해 많은 칠레사람들이 『그가 비록 독재정치는 펼쳤어도 부정부패가 전혀 없는 깨끗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건재하는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선정부의 안정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하에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칠레정부가 세운 금년도 경제목표는 경제성장률 5%,인플레율15%,실업률 5%로 돼있다.
이를위해 적극적인 경제외교 추진으로 대외경협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적극 확대,미국·일본·EC등 14개국으로부터 5억2천5백만달러 규모의 유·무상국제협력자금을 공여받을 계획이다.
이같은 경제목표의 달성을 위해 카를로스 오미나미 경제부장관(42)을 중심으로한 젊은 경제팀은 지난해 관세를 15%에서 11%로 인하하고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참여에의 길을 연것을 비롯,금년2월에는 약8%의 대미환율절상을 시도하는등 강력한 정책을 펴왔다.
특히 정부의 엄격한 조세제도 운영으로 기업의 세금포탈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국민들도 적극 협조,일상생활에서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생활화돼있다.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도 영수증을 주며 택시를 타도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철저한 영수증사회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청렴도 역시 매우 높은 편으로 경찰공무원까지 국민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정부와 국민간 신뢰를 바탕으로한 강력한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있다.
○한국과의 경협 모색
현재 칠레정부의 정책중 국민들로부터 가장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정책은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정책.고용주로 하여금 피고용인에 대해 기본급의 13·5%에 해당하는 연금기금조성비와 기본급의 7%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료등 사회보장기금을 부담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집의 가정부에게까지도 적용시키는등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또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구입시 일정액의 무상지원도 해주고 있다.
파리대학 경제학박사인 오미나미장관은 『지속적 경제안정은 거시경제에 입각한 정부의 건전하고 엄격한 경제정책 운용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가능했다』고 밝히고 현재 칠레경제의 성장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1차산품의존의 경제구조 ▲고부가가치상품의 수출부진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 ▲비효율적인 자원배분등을 지적했다.
오미나미장관은 또 특히 한국과의 경협방안에 대해서 『칠레는 한국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우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의 경험을 배우고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상호간의 인적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산티아고에서>
「중남미의 호랑이」이는 70년대 중반 중남미에서 가장 먼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8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째 무역흑자를 유지시켜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기조속에 연5%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뤄오고 있는 칠레를 가리키는 말이다.
서울에서 싱가포르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남북 4천3백㎞의 좁고 긴 국토를 갖고 있는 칠레는 면적은 75만6천㎦로 한반도의 3.5배에 불과하지만 안데스산맥과 태평양으로 외부와 고립돼 있으면서 사막·화산·극지등 지구상의 모든 지형은 물론 사계 또한 상존하고 있는 다양성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시장경제체제 도입
칠레가 중남미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일찍 경제적 안정을 이룩할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아벨리우크 마나세비치 생산진흥부장관(61)은 『지난 73년 쿠데타로 집권,89년까지 16년간 통치해온 아우구스트 피노체트 군사정권의 과감한 개방정책추진과 정치적 안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말하고 『더욱이 90년 파트리시오 에일윈 민선대통령정부 수립이후 분배및 사회평등에 대한 노력이 국민의 컨센서스를 조성,안정기조를 확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칠레는 50,60년대 비교적 정치적 안정을 이뤄왔으나 지난 19 70년 세계최초의 선거에 의한 사회주의정권인 살바도르 아옌데정권이 등장,주요산업의 국유화등 급격한 사회주의정책을 펼쳤고 이는 결국 경제파탄으로 이어졌다.
이에 반발,73년 육·해·공군과 경찰의 연합쿠데타를 주도,정권을 장악한 피노체트장군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폐쇄및 정치활동을 금지시킨후 군정비판에 대해서는 체포·국외추방·국내유배등 강압정책을 펼쳤다.
○외국투자 적극 유치
그러나 피노체트정권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대적인 개방정책으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시켰으며 경제안정기조를 구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가지 아이러니칼한 사실은 군사독재의 주역이었던 피노체트장군이 민선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군참모총장직을 계속 맡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이에대해 많은 칠레사람들이 『그가 비록 독재정치는 펼쳤어도 부정부패가 전혀 없는 깨끗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건재하는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선정부의 안정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하에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칠레정부가 세운 금년도 경제목표는 경제성장률 5%,인플레율15%,실업률 5%로 돼있다.
이를위해 적극적인 경제외교 추진으로 대외경협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적극 확대,미국·일본·EC등 14개국으로부터 5억2천5백만달러 규모의 유·무상국제협력자금을 공여받을 계획이다.
이같은 경제목표의 달성을 위해 카를로스 오미나미 경제부장관(42)을 중심으로한 젊은 경제팀은 지난해 관세를 15%에서 11%로 인하하고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참여에의 길을 연것을 비롯,금년2월에는 약8%의 대미환율절상을 시도하는등 강력한 정책을 펴왔다.
특히 정부의 엄격한 조세제도 운영으로 기업의 세금포탈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국민들도 적극 협조,일상생활에서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생활화돼있다.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도 영수증을 주며 택시를 타도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철저한 영수증사회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청렴도 역시 매우 높은 편으로 경찰공무원까지 국민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정부와 국민간 신뢰를 바탕으로한 강력한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있다.
○한국과의 경협 모색
현재 칠레정부의 정책중 국민들로부터 가장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정책은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정책.고용주로 하여금 피고용인에 대해 기본급의 13·5%에 해당하는 연금기금조성비와 기본급의 7%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료등 사회보장기금을 부담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집의 가정부에게까지도 적용시키는등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또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구입시 일정액의 무상지원도 해주고 있다.
파리대학 경제학박사인 오미나미장관은 『지속적 경제안정은 거시경제에 입각한 정부의 건전하고 엄격한 경제정책 운용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가능했다』고 밝히고 현재 칠레경제의 성장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1차산품의존의 경제구조 ▲고부가가치상품의 수출부진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 ▲비효율적인 자원배분등을 지적했다.
오미나미장관은 또 특히 한국과의 경협방안에 대해서 『칠레는 한국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우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의 경험을 배우고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상호간의 인적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산티아고에서>
1992-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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