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집권연장 겨냥 초강경/「민선총리」 개헌안 무산 위기

태국의 긴장정국이 결국 유혈충돌이라는 최악의 길로 치닫고 말았다.17일 저녁 20만명의 대군중이 방콕 중심가에 운집했을 때만해도 사태의 민주적인 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분위기였으나 18일 신새벽과 함께 시위군중들에게 전해진 것은 기대했던 집권층의 요구조건 수락성명이 아닌 군·경의 무차별총성이었다.

수친다총리의 즉각사임을 요구하는 반정부시위는 지난 4일부터 본격화했으나 무력탄압 강행이 예상됐던 집권세력은 그동안 엄포만 놓았을 뿐 이를 행동화하지 않았었다.뿐만아니라 요구조건 수락 내지는 타협할 용의까지 비춰 11일까지 연속된 반정부시위는 피흘림없이 소기의 목적을 거둔듯 했다.그러나 이날 새벽 총성으로 군부의 절대지지를 업고있는 수친다총리의 사임거부 「본뜻」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유혈충돌 발생과정을 두고 시위군중이 먼저 과격해져 무력해산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없는 건 아니다.그러나 민주화시위의 핵인 잠롱 스리무앙 전방콕시장의 제3불순세력 개입 주장이 보다 설득력있게 들릴 만큼 이날 군경의 무력진압은 적극적인 공세로 일관됐었다.정부의 비상사태선언은 계엄령보다는 한급 아래이지만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있어 수친다총리를 위시한 군부세력의 집권유지를 위한 강경국면 전개가 전망된다.

무력진압 반나절전 북부지방시찰중에 반정부시위에 관해 아주 유화적인 제스처를 썼던 수친다총리는 유혈사태발생과 함께 방콕으로 귀환하면서 국회를 해산할 계획을 갖고있지 않다고 말했다.비상사태 선포를 축으로 시국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이같은 발언은 자신의 즉각사임의 차선책으로 거론되던 「새총선 실시를 위한 국회해산」의 타협안마저 거부하겠다는 의사로 보여진다.그러면서 수친다는 국회가 의결하면 사임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친군부정당세력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있는 의회에서 그의 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화시위의 대안으로 채택돼 큰 기대를 모았던 총리의 민선의원 자격요건및 군부직접지명의 상원권한축소 등 개헌안논의도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수친다총리는 그전부터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차기총리부터 해당되지 자신에게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왔었다.



한마디로 태국군부는 지난 32년 절대왕정 폐지이래 16번의 쿠테타를 통한 집권전통을 총칼로서 유지 보전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경제개발과 함께 국민의식이 옛날과 사뭇 달라졌지만 태국군부에 대한 정치불개입 요구는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태도이다.따라서 의외의 변수가 돌출되지 않는 한 민주화세력으로부터 「시대착오」의 집단으로 규정받고있는 태국군부의 집권유지 강경노선은 강화될게 뻔하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