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연말 소련연방이 붕괴되면서 대소경협차관의 상환이 제대로 이행될수 있느냐는 우려가 증폭되어 왔다.독립국가연합(CIS)의 대외경제은행이 최근 우리측에 이자 지급불능을 통보해옴으로써 그같은 우려가 현실화됐다.정부는 18일 서둘러서 대표단을 모스크바에 보내 해결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CIS측의 이자 지급불능통고를 보면서 앞으로 대북방경제외교가 보다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빈틈없는 타당성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임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지금까지 소련에 준 차관은 현금차관 10억달러,소비재차관 4억7천만달러등 모두 14억7천만달러로 전체 대소차관 30억달러중 거의 절반에 가깝다.

당초 이들 차관은 대외경제은행이 차주가 되어 소련정부가 보증을 섰으나 보증자가 사라지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구소련의 대외채무를 승계할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공화국이 CIS의 채무분담비율에 따라 62%만 보증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화국들은 채무보증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무불이행은 이미 5월 초에도 예고되었다.러시아공화국의 부총리가 내한,1백%의 채무보증을 거부하면서 잔여차관의 조속한 공여를 우리측에 촉구했던 것이다.소련의 협력을 얻어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고 북방정책의 실효를 거두려는 우리측과 국내경제난국의 해결을 위한 소련측의 이해가 서로 합치되었다는 것이 대소차관 제공의 배경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거저주는 것이 아닌 이상 채무불이행과 보증거부는 국제관례의 경우에서도 용인될수 없는 일이다.

러시아측이 이번에 지불불능을 통보한 이자는 20일께 외환지불위원회를 열어 일단 상환할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는 않다.그러나 앞으로 8년이나 남은 상환기간동안 CIS측의 사정으로 보아 이번과 같은 상환불능통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문제는 나머지 차관을 계속해서 공여할 것이냐는 것과 확실한 보증을 어떻게 얻어낼 것이냐는 것이다.CIS의 실세인 러시아공화국의 확실한 보증이 없는 더 이상의 차관공여는 해서는 안된다.

차관협정의 준수라든가,러시아와의 향후 관계진전을 내세워 이미 합의된 차관은 모두제공해야 한다는 정부일각의 견해도 있는 모양이나 차관협정을 위반한 것은 러시아측이며 또 이같은 상황에서 저쪽 사정에 이끌려 확실한 보증 없는 더 이상의 차관제공은 명분도 없고 국제관행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당초 대소차관공여가 남북관계등 배려 때문에 무리한 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채무불이행우려가 작년말 이후 계속돼 왔을때 책임있게 사후대책에 나서서 이를 해결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있었는지도 생각해볼 일이다.생색나는 일에는 서로 나서려하고 골치아픈 문제는 뒷짐만 지려는 자세는 없었는지도 곰곰 생각해 봐야 할것이다.

이미 꾸어준 돈의 상환보증을 문서로 확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구실로도 차관잔여분을 추가로 지급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그렇게 너그럽게 상대국의 입장을 이해해줄 처지가 못되며 결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