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육성은 그 정책에 대한 인식전환과 주변 환경의 정화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보호의 차원에서 중소기업정책이 논의된게 지금까지의 현실이다.이러한 정책발상과 기업내부의 상황적 인식으로 인해 우리가 공업화를 추진한지 4반세기가 넘는 지금까지 중소기업문제는 현상유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언제나 중소기업하면 인력란·자금란·판매란등 이른바 3난이라는 외피적상황이 문제로 부각되고 이에 대한 대증요법적 처방을 제시하는데 그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올해도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중소기업이 처하고 있는 현안과제들이 중점 거론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긴축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란을 겪고 있다.또 최근 몇년동안 건설경기의 과열과 서비스업의 이상 비대로 인해 제조업 인력이 그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란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세계경기의 부진과 국내경기의 하강추세로 인해 제품판매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들이 준조세와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기협중앙회는 밝히고 있다.중소기업들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포함,53곳에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갖가지 명목의 김품을 요구받고 적지않은 돈을 뇌물성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이들 준조세비용은 업체당 연평균 4천4백80만9천원으로 매출액의 0·81%에 해당된다는 비공식 집계마저 있다.준조세가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4배에 속한다는 사실은 충격의 도를 더해 준다.준조세가 중소기업에까지 깊숙히 파급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소기업은 자체 경영상의 애로요인에다가 정부규제,그리고 준조세라는 신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중소기업문제를 국내문제 뿐이 아니고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정국에 특정상품을 소나기식으로 수출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다품종 소양생산과 수출다변화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여기에 부합되는 기업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다.중소기업을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낡은 사고이다.아울러 중소기업이 생산해 내는 부품과 소재가 없이는 국내 대기업의 조립식 생산활동이 유지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입각하여 중소기업시책이 강구되고 추진되어야 한다.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이나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이 동시에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들 시책이나 지원에 앞서 일대 혁신적인 발상전환이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을 둘러싼 준조세나 행정규제 등이 과감하게 개선 내지는 철폐되어야 한다.대증요법이 아닌 임상요법의 차원에서 중소기업대책이 강구되길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