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7건… 미·EC 14건씩 “최고”/품목도 전자·화학분야에까지 확산

주요 선진국들의 대한수입규제가 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대한수입규제는 88년 84건,89년 74건,90년 7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7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세규제 수준은 EC(유럽공동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C는 지난해 우리나라 대EC수출액의 28%에 해당하는 14건,27억2천8백만달러어치에 대해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관세가 8건으로 가장 많고 ▲가격인상조치 3건 ▲MFA(다자간섬유협정)쌍무쿼터,일방적쿼터,쌍무쿼터 각 1건씩이다.

이에반해 미국의 대한수입규제는 14건 34억8천8백만달러어치로 총대미수출의 18.8%에 이르렀고 일본의 대한수입규제는 10건,11억6천6백만달러어치로 총대일수출의 9.4% 수준이다.

무협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선진국들의 비관세장벽에 의한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비관세조치의 주요규제대상은 섬유·철강등 전통산업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전자및 수송기기,첨단제품,화학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