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기조 유지,「견실성장」 부축/수출 11% 증가… 수입은 4.4% 그쳐/「3악재」 진정속 최근 물가도 안정세/에너지등 민간소비 여전히 9%성장… 불안 요인

과성장 고물가 국제수지적자누적등 지난해 우리경제를 짓눌렀던 「3악재」가 올들어 뚜렷한 안정·개선신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감속성장정책이 먹혀들어 고성장세가 주춤하고 수출증가가 두드러지면서 국제수지적자가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물가도 지난해 연초의 폭등세와는 달리 올들어서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우리경제가 지난해의 삼중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

최각규부총리는 8일 노태우대통령에게 「1∼4월중 경제동향과 앞으로의 경제운용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올들어 4월까지의 경제동향을 보더라도 물가·국제수지·성장 등 이른바 3대 주요거시경제지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게 눈에 띈다.

소비자 물가는 4월현재 전년말에 비해 3.2%가 오르는데 그쳐 지난해 같은기간(5.4%)보다 오름세가 크게 둔화됐다.특히 이같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3년간 연초 물가로는 가장 안정된 수준이며 이중 20개 기본생활필수품목의 가격도 전체소비자물가와 같은 수준에서 안정됐다.

국제수지적자도 올들어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무역수지적자(통관기준)가 1∼4월중 4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억달러가 줄어들었다.이는 선박·화공품 등의 수출증가로 전체 수출이 1∼4월중 11%대의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수입증가율은 지난해 하반기이후 둔화되기 시작,1∼4월에 4.9%로 낮아진데 힘입은 것이다.더욱이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앞지르기는 지난 88년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수출회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장률 역시 당초 정부가 경제운용계획에서 밝힌 7.6%대의 수준으로 감속되고 있고 성장내용에 있어서도 건설투자등 내수진정속에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게 정부의 진단이다.아울러 총통화증가율도 4월에는 목표치(18.5%)를 다소 웃돈 18.9%를 기록했으나 1∼4월 평균이 18.4%로 목표내에서 안정돼 있고 주택가격과 땅값도 이례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등 경제전반의 모습이 한층 건실해졌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처럼 경제전체의 흐름이 개선조짐을 분명히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불안한 구석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민간소비가 여전히 성장률을 웃도는 9%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소비가 15%의 높은 중가율을 나타냄으로써 수입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또 건설투자가 건축허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고속도로등 공공부문 사업추진의 영향으로 시멘트 출하가 3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건설분야의 인력수요도 지속되는등 아직도 건설경기가 완전히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물가도 수요요인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환율·임금등 원가요인이 여전히 불안해 물가상승압력으로 버티고 있어 경제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긴축기조아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금난이나 건실하지 못한 기업들의 부도등으로 긴축기조를 완화하라는 만만찮은 압력도 긴축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부작용과 어려움을 인식,가능한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긴축기조를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간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총통화는 2·4분기중에도 당초 목표(18.5%내외)대로 운용해나가고 농축수산물의 수급원활화와 개인서비스요금인상억제등 부문별 물가시책을 강화해 올 물가를 지난해보다 1∼2% 낮은 연간 7.5∼8.5%에서 잡아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휘발유값이나 택시요금등 원가상승요인이 누적된 요금에 대해서는 이를 억제하기 보다 단계적·점진적으로 현실화해나감으로써 경제에 주는 주름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망국병인 부동산투기가 근절되고 건설투자가 완전히 진정될 수 있도록 30대그룹의 신규부동산취급금지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상업용건축 제한조치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부총리가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우리경제에 대한 「진단서」는 긴축기조를 중심으로한 정부의 경제안정화시책이 올들어 성장·물가·국제수지등 거시경제지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있으며 이같은 정책기조가 변함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담고있다.

특히 물가및 국제수지불안과 경쟁력 약화문제는 갑작스레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지난 몇년간의 고도성장여파와 후유증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치유기간도 그만큼 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긴축에 따른 고통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면 올해 우리경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물가 7%,성장 7%,국제수지적자 70억달러라는 이른바 「트리플세분」(777)은 이룰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