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피해 연구조사

우리나라는 쌀시장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초안대로 개방됐을 때 농가의 소득은 매년 1조원씩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따라 쌀 생산에 의한 소득중 17.6%를 잃게되며 최소한 쌀 재배농가의 9%이상이 쌀 생산을 그만둘 것으로 추정됐다.

6일 농협중앙회 조사부 정기식조사역이 둔켈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총장의 UR농산물협상 초안을 토대로 국내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국내값과 국제가격과의 차이를 관세로 매긴 관세상당치를 후진국(특정품목)입장에서 15% 감축하면 쌀값 하락과 생산감축으로 이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조사역은 관세 상당치가 15% 감축될 경우 농가소득의 단기피해는 연간 9천억원,장기피해는 1조원 수준이며 이에따라 우리나라 전체 쌀생산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17.6%를 잃게되고 쌀 재배농가의 8.9%가 쌀 생산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