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와 무관” 연수요 30% 증가/자가용 폭증이 주인… 소형차 생산 유도를

유류절약 방안의 하나로 휘발유값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절약만을 겨냥한 가격인상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는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절약을 유도해야 한다는 동자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6일 경제기획원이 분석한 「유류절약을 위한 가격인상논에 대한 정책검토」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휘발유소비의 증가는 저유가정책으로 인한 수요 증대보다는 소득향상으로 자가용보유가 급증한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보고서는 『최근 몇년간의 유류소비 추이를 볼때 휘발유소비는 가격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3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소비와 가격의 상관관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예컨대 휘발유값이 연간 21.9% 및 7.21% 떨어졌던 88년과 89년의 소비량은 각각 31.1% 및 34.7%가 늘었으나 90년과 91년에는 가격이 연간 27.9%와 4.2%가 올랐음에도 소비는 29.5%와 18.8%가 증가했다.

보고서는 오히려 휘발유소비량은 자가용승용차의 증가세와 밀접하며 이것이 소비증가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실제 휘발유소비 증가율은 88년 31.1%(자가용승용차증가율 35.6%),90년 29.5%(〃35.3%),91년 18.8%(〃33.3%)로 자가용증가율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휘발유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17로 매우 낮아 가격을 50%올렸을 때 소비감소는 9.2%정도에 불과해 가격인상으로 절감효과를 거두기란 어렵다고 밝혔다.실제로 90년 11월 걸프사태때 가격을 28% 올렸으나 소비는 1.7%가 증가했다.

따라서 소비절약을 위해서는 가격인상보다 연료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차량의 소형화나 경량화등 연료절감형 차량생산의 유도▲버스운행제도 개선과 지하철확충등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율 제고등의 보완조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에 대해 동자부는 유가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절약 뿐 아니라 ▲환율이 크게 올라 정유사들이 월 3백억원(지난 3월) 정도의 환차손을 보고 있고 ▲지난해 걸프전쟁 때 비싸게 들여온 원유값을 정유사에 보전해 주지 못한 금액이 3천2백억원을 웃도는데다 ▲지난 89년 이후 석탄값을 올리지 않고 해마다 정부예산과 석유기금에서 부담해온 탄값 인상재원을 올해에도 석유기금에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내 기름값은 원유의 복합단가가 배럴당 16.9달러,달러당 환율이 7백65원이라는 전제 아래 책정됐는데 원유가는 16.7∼17.7달러 수준이고 환율은 7백85원에 이르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