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권포용 쟁점… 영·불등 이해대립/가입후보국별로 수용시기등 분리/6월 리스본회담때 의견조정 전망

오는 6월 리스본에서 열릴 유럽공동체(EC)정상회담을 앞두고 자크 들로르 집행위원장이 최근 EC 문호개방안을 들고나와 장래 EC의 위상과 관련,관심을 모으고 있다.

들로르위원장이 12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제시한 「EC 확대안」에 따르면 90년대 후반에 회원국을 18개국으로,다음세기초까지는 34개국으로 늘린다는 것이며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언제 어떤 국가를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 확대안은 95년이후 현재 후보자격 90점이상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소속 스위스·오스트리아·리히텐슈타인·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 6개국에게 1차로 회원가입을 허용하고 금세기가 바뀌기 전 60점인 체코와 헝가리에게도 문호를 개방토록 되어있다.

또 21세기초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을 비롯,폴란드·우크라이나·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루마니아·불가리아·알바니아 등 10개국이 60점을 넘기면 가입을 허용하고 현재 낙제점 40점을 넘지 못하는 아이슬란드·터키·키프로스·몰타 등 4개국은 적응상태를 봐가며 결정한다는 것.

EC 확대는 언젠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논쟁의 대상은 동구국가를 언제쯤 받아들이느냐이다.

통일후 유럽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독일은 이번에도 동구국가의 조기영입에 앞장서고 있다.겐셔외무장관은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이 80년대 회원국이 됨으로써 극우세력을 잠재우고 민주체제 확립에 큰 발을 내디딘 점을 들어 냉전와해 이후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동구국들도 EC클럽에 조속히 동참,민주화를 앞당기고 정치안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지역적인 확대가 독일을 유럽중심으로 만드는 만큼 독일의 영향력 증대를 경계하고 있으며,스페인은 가난한 동구국이 새 식구가 되면 지금까지 혜택을 받아온 산업구조지원금의 몫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기존회원국들은 문화·종교·경제적 격차가 심한 22개 회원가입 희망국들을 일정한 수준에 다다르면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이다.

이에따라 87년에 가입신청한 터키는 이슬람국가라는 점에서 카톨릭국인 폴란드보다 늦어지고 지중해 소국 몰타는 90년에 신청했지만 올해 신청한 동구거국 우크라이나보다 가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EC가 대부분 동구권국가들의 가입을 다음세기로 늦추려는 것은 현재의 상태로는 시설개조와 공해방지비로 회원국이 됨과 동시에 연 2백20억마르크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입희망국중 현재 낙제점을 면치 못해 막차를 타야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4개국 가운데 터키는 인권·종교·경제낙후 문제가 걸려 있으며 아이슬란드는 수출의 80%가 되는 어획량 조정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고 남북이 분리된 키프로스와 몰타는 영유권 분쟁지역이라는 점이 장애요인이다.

EC는 동서화해후 범유럽조직으로 기구를 확대하지 않으면 난장이 지역이해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정치·경제통합이후 다음세기에 지역안보도 책임지는 유럽연방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대명제에 따라 중립국 스위스·오스트리아의 가입까지도 기정사실화하고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외형확대보다는 내적통합이 더욱 시급하다며 매머드EC가 허술한 기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 리스본정상회담에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