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에 특혜금융 고려 안해

조순 한은총재는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아침 부총리·재무·상공장관·청와대 경제수석등과 가진 경제안정논의를 뒷받침하는 의견을 밝혔다.이날 아침의 고위경제관계자모임에서 정부는 덜빠진 우리경제의 거품을 끄기위해 앞으로도 총수요관리정책의 고삐를 더욱 옥죄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모았다.한마디로 만성적인 인플레에 시달려 온 우리경제에 알맞는 통화량을 수혈,체질개선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 1·4분기중 국내경제가 국제수지와 물가등이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성장률 7.6%가 적정성장률(한은추정 6.8∼7.2%)을 웃돌아 과열양상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에 깔고 있다.

즉 아직 건설과 서비스업의 성장및 투자수준이 높아 이 부분의 군살을 빼야만 올해 정부가 설정한 7%의 성장과 함께 최대 현안인 물가상승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수진정책과 함께 정부는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통화량을 연18.5%늘리되 이를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조순총재는 『이달중 통화증가율은 기업의 자금수요가 몰린데다 농사자금등이 예상보다 많이 풀려 19%대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5·6월에도 기업자금사정을 고려해가며 목표치 18.5%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재정부문과 함께 총수요관리정책의 주요정책수단인 통화정책에 있어 연간통화목표치를 지켜나가되 실물경제의 여건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조총재가 부총리를 지낸 긴축론자라는 점을 내세워 앞으로 안정기조를 펴는데 한국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돈을 더 풀라』라고 요구해 온 재계의 주장을 물리치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조총재는 이와관련,증시부양의 희생양으로 5조6천억원의 빚을 떠안은 투신사에 한은특융을 대줘 땜질처방할 생각이 없으며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돈을 새로 찍어낼 뜻이 없음을 새삼 강조했다.

그러나 긴축정책이 자칫 제조업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도록 한정된 자금의 흐름을 생산부문으로 유도하고 오는 6월 전환단자사의 여신축소로 인해 기업자금조달에 구김살이 가지않도록 통화량을 신축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화도 점차 시장금리및 지준수준에 따른 간접관리방식으로 바꾸고 금리자유화의 추진및 정책금융을 줄여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마련중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