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대안·21세기 비전제시 미흡/과감한 실천으로 대국민신뢰 회복을

민자당은 20일상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14대총선 공약평가토론회를 갖고 윤영오(국민대) 곽상경(고대) 김경동교수(서울대)로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등 3개분야에 걸쳐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14대 총선공약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토대로 앞으로의 구체적 실현방안과 대선공약을 위한 지침을 마련키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중위 박관용 서상목 이인제 함종한의원과 김채겸당선자등이 참여했다.

◇윤영오교수(정치부문)=국회기능 활성화문제는 더욱 강조되면서 실천되어야할 공약이지만 중요한 것은 본회의 중심인가 상임위 중심인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정책결정의 장소가 되어야하며 국회가 자주 그리고 오래 열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역개발금융기금법」제정(92년)이나 지역경제협의회를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 공약은 참신하며,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행정규제완화는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발굴한 규제중 최소한 2분의1 또는 3분의2를 완화한다는식으로 구체적 제시가 필요했다.봉사행정 항목에서는 소위 급행료 등을 포함한 부정부패문제 척결방안이 필요하다.

민생치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안제시가 없었다.국민의 인권보장 특히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공약을 뒷받침하는 실행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정은 참신하다고 본다.

공직사회의 도덕성문제는 보직·승진 기준공개를 통해 귀속주의(혈연·지연·학연)적인 인사정책을 지양하겠다는 구체적 대안이 아쉬웠다.

총선공약은 자세하게 구성돼 있으나 아쉬운 점은 산만하고,구체적이지 못한 항목도 있는 점이다.따라서 총선때 제시했던 공약을 과감히 실행하는 것만이 민자당이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곽상경교수(경제부문)=경제에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동시에 공존하지만 선거에서의 유권자는 부정적인 결과와 어두운 면을 주로 내세워 정부여당을 불신하려는 경향이 있다.민자당은 이번 총선에서 긍정적인 결과(주택건설·산업구조개선 등)와 밝은 면(노사관계 안정화 추세,근로소득 향상 등)을 내세워 선전하는데 미흡해 불신해소에 소극적이었다.또 부정적인 결과(인플레·국제수지적자)와 어두은 면(고임금·인력난)을 솔직히 시인하고 여당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인정할 것은 인정함으로써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미흡했다.

◇김환동교수(사회·문화부문)=21세기의 문턱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사회 전부문의 획기적인 개선을 예비할 때임에도 그러한 비전제시가 미흡했다.특히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지향해 정부의 행정조직과 기구의 과감한 개편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인데도 개선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집권여당이므로 다른 정당에 비해 정책과제들이 한층 더 구체적이고 목표시기와 목표량 등 사안을 수량화하는 노력이 돋보였다.그러나 수량화의 강박관념으로 지나치게 물량적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고 시설등 외형적 증대등에 투자나 정부예산의 대부분을 경주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측면과 인간적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