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두나라 대표부설치 합의 배경

한·베트남/두나라 대표부설치 합의 배경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2-04-21 00:00
수정 1992-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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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확대위한 「수교포석」/17년만에 「빗장」풀어… 연내수교 점치기도/인도차이나국과의 교류확대 전소기지로

한국과 베트남이 오는 7월중 양국 수도에 연락대표부를 교환·설치키로 합의함으로써 지난 75년 4월 베트남공산화와 함께 단절됐던 양국관계가 17년만에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양국은 그동안의 대사급 내지는 영사급의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연락대표부라는 다소 어정쩡한 형태로 관계정상화의 골격을 갖추었지만 한때 양국이 교전당사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관계개선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번에 설치될 무역대표부의 기능이 정치적인 분야까지 포괄할 뿐아니라 대표부의 직원들이 외교관 신분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중국정부관리와의 접촉이 허용된 주북경무역대표부의 경우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다.

지난해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7차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총회 때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부 코안 베트남외무차관의 면담으로 시작된 양국간 수교교섭논의는 같은 해 9월 박철언 전체육청소년부장관이 극비리에 베트남을 방문,두 무오이 총리 등 정부고위관계자들과 만나 조속한 외교관계수립에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관계가 급진전됐다.

이후 한국정부의 3차례에 걸친 수교교섭단 파견과 진 염 동력자원부장관,민·관합동자원조사단,자원경제조사단의 베트남방문에 이어 당 반 탄 우전총국장,트란 룸 중공업부장관 등 베트남 고위관리들의 방한으로 국교수립의 분위기가 성숙돼 왔다.

최근에는 한주통산·포항제철·한국지퍼 등 한국기업들이 현지공장 설립과 교역대금직결제를 위한 은행의 교환·설치합의에 이어 한국중소기업의 베트남내 전용공단설치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양국간에는 이미 실질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정식 국교수립이 아닌 연락대표부의 교환·설치라는 외교관계상 독특한 형식을 벌린것은 베트남측이 수교를 대가로 20억달러에 이르는 경제협력을 요구한데다 미국이 전쟁포로(POW)와 실종자(MIA)송환문제의 미해결을 들어 한국에 수교시기를 늦추어줄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베트남 국교수립은 지난달초 리처드 솔로몬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가 하노이에서 인도적 차원의 베트남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최근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AT&T사가 베트남당국과 미국과 베트남을 직접 연결하는 통신망가설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동안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미·베트남 관계가 개선 일변도를 걷고 있어 빠르면 연내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1인당 GNP가 2백달러를 겨우 넘는 베트남으로서는 경제건설을 위해 싫든 좋든 한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한국역시 빅 베어(Big Bear)유전등 엄청난 지하자원과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베트남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양국 모두 조기수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락대표부 설치를 기점으로 양국간의 수교교섭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베트남 연락대표부 교환·설치 합의는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측면외에도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캄보디아와의 관계정상화 등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문호영기자>

□한·베트남 교류및 교섭 일지

▲55·10 한국,월남공화국 승인

▲56·5 공사급 외교관계 수립

▲57 대사급 〃

▲57·9 고딘 디엠 대통령 방한

▲58·11 이승만대통령 월남 방문

▲64·9∼73·3 한국군 월남전 참전

▲66·10 박정희대통령 월남 방문

▲69·5 티우 대통령 방한

▲75·4 한국대사관 철수

▲91·4 서울 ESCAP총회시 이상옥외부장관 부 코안 베트남 외무차관 면담

▲91·8 권헌성 이철용의원 베트남 방문

▲91·9 박철언 전체육청소년부장관 〃

▲91·9 수교교섭 준비위한 정세조사단 파견

▲91·12 제1차 수교교섭 정부대표단 파견

▲92·1 제2차 〃

▲92·1 진념 동자부장관 베트남 방문

▲92·2 당반탄 베트남 우전총국장(장관급) 방한

▲92·2 트란 룸 베트남 중공업부장관 〃

▲92·3 민·관합동자원조사단,베트남 방문

▲92·3 제3차 수교교섭 정부대표단 파견

▲92·4 자원경제조사단 베트남 방문

▲92·4 한·베트남연락대표부,설치 합의
1992-04-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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