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월 관계발전에 거는 기대(사설)

한·월 관계발전에 거는 기대(사설)

입력 1992-04-21 00:00
수정 1992-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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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마침내 공식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오는 7월 서울과 하노이에 상호 연락대표부를 교환 설치한다고 발표했다.외교특권도 부여하고 포괄적 외교·영사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하는등 외교공관의 지위와 기능을 그대로 부여한다는 내용이다.사실상의 수교에 해당하는 합의라 할만하다.

이로써 양국관계는 보다 급속히 발전하고 개선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우리의 대베트남관계는 기타공산국관계와 마찬가지의 진공상태였으며 월남전참전이후는 사실상의 적대관계에 있었다.그러나 구소련의 개방·개혁을 계기로 풀리기 시작했으며 88년 취임한 현공산당 서기장 도무오이의 개혁·개방및 외교정책 실리전환으로 민간분야의 급속한 개선이 이루어져왔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에는 삼성·대우·현대·포철등 12개 우리민간기업의 지사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무역관 개설도 추진되고 있다.미수교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인적·물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확대되어왔다.무역고는 90년의 1억4천만달러에서 91년엔 2억2천만달러로배증했으며 인적교류는 90년의 1천8백70명에서 91년엔 5천5백명으로 3배나 늘어났다.실질적인 관계의급속한 발전을 보여주는 통계다.

양국수교와 관계정상화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순서라 할수있는 것이다.베트남측의 강한 희망과 우리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연되고 연락대표부설치합의와 같은 편법의 수교전단계를 거칠수밖에 없는것은 베트남이 갖는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미군포로와 실종자문제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관계정상화를 유보해달라는 우방 미국의 요청도 제동의 역할을 해왔다.

그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도 정상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다.그런 시기의 한­베트남 대표부 교환설치 합의인 것이다.착실한 개선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와함께 아시아판 북방외교의 성과요 진전이라 해야할 것이다.개인소득 2백10달러(89년기준)의 빈곤국이지만 자연자원이 풍부한 인구 6천4백만의 잠재력이 큰 나라다.인도차이나의 중심국으로 태국·인도네시아와 함께 동남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막강한 국가다.공산권상대의 북방외교를 위해서뿐 아니라 날로 위상이 높아지는 동남아상대의 남방외교를 위해서도 필요한 나라다.

그러한 베트남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되어가는 것은 환영할 일일것이다.우리는 그것이 중국과의 관계및 북한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아시아 공산권의 중국·북한·베트남은 공히 사회주의 고수를 선언하고 있다.그러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헌법개정까지 하면서 개방과 개혁을 서두르고있어 이미 사회주의국가라 할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



우리는 북한도 그런 중국과 베트남을 배워주기 바란다.한국과 베트남간의 사실상의 수교가 갖는 의미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중국·베트남과 이미 상호 대표부를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지금 북한과는 그것이 되지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대표부는 서울과 평양에 제일 먼저 교환설치되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1992-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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