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 폐업 속출/토초세 여파… 면허시험 준비할곳 없어

자동차운전학원 폐업 속출/토초세 여파… 면허시험 준비할곳 없어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2-04-15 00:00
수정 199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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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곳중 연내 20여곳 문닫을듯/수강생 적체… 6개월 대기일쑤/서울/불법교습소 활개… 교통사고 위험 높아

손수운전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따려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운전을 가르치는 자동차운전학원은 오히려 크게 줄어 운전면허 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 주요도시에는 최근 자동차 운전학원의 폐업사태가 잇따르는가 하면 아직 문을 열고 있는 학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업이나 폐업을 서두르고 있어 연말쯤이면 일부지역에서는 운전교습을 받으려 해도 학원가기가 어려워 교습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도시에서의 이같은 운전학원 폐업사태는 지난 89년 제정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전국6대도시의 나대지와 부속토지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게되자 땅주인들이 운전학원 경영자들에게 임대료를 대폭 올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건물을 짓기위해 임대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말까지만해도 36개에 이르던 운전학원이 14일 현재 벌써 6곳이나 문을 닫았고 나머지 학원들 가운데서도 20여곳이 폐업 또는 전업을 준비하고 있어 연말쯤이면 10여곳만 남을 것이라는게 자동차학원 연합회의 추산이다.

올해 서울시내 자동차학원의 토지에 대한 세금은 한해 총수입 5억∼6억원을 웃도는 6∼7억원에 이르고 있고 특히 94년부터는 올해의 세금보다 2배가 넘는 세금을 물게돼 운전학원의 폐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사정은 부산 대구 광주등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이같이 폐업하는 학원이 속출하자 일부 학원의 수강생 적체현상이 더욱 심각해진 나머지 서울 강남구 탄천고수부지와 운전면허시험장근처에서 학원수강료보다 2∼3배 비싼 불법교습행위를 하는 무리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에따라 운전면허증을 따려는 사람들은 면허시험장난에 학원난까지 겹쳐 학원등록후 면허시험까지 3∼4개월씩 걸리던 것이 앞으로는 6개월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강남일대에는 지난해 학원이 13곳에 이르렀으나 지난 1월말대치동 삼성학원과 한덕학원,삼성동 신일학원,서초동 영흥학원등 4곳이 문을 닫았고 역삼동 제일학원등 6곳 또한 곧 문을 닫으려 하고 있다.

역삼동에 있는 제일학원을 보면 땅주인 신모씨(60)가 『빌딩을 짓겠다』고 자리를 비워 줄것을 요구해 건물 건축허가가 날 때까지만 월세로 바꿔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멀지않아 문을 닫아야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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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면허계 박경렬경위(45)는 『요즈음 추세대로라면 5년안에 서울 시내 자동차운전학원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무자격학원이 난립하게 돼 이곳에서 교습을 받아 면허를 딴 사람들이 차를 몰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은 더욱 커질것』이라고 걱정했다.<박찬구기자>
1992-04-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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